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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62% 불과

요금인상 불가피 … 정부 "전력 다소비기업 요금 더 부담, 농사용 등 특례 개편"

등록 : 2022-09-22 10:37:48

산업용·농사용 전기요금이 원가에 크게 못미쳐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 다소비기업이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도록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력당국 한 관계자는 22일 "산업용 전기요금의 원가 회수율이 62%에 불과하다"면서 "현재와 같은 에너지위기 상황에선 요금을 원가수준에 맞게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2014~2017년 104~112%로 100%가 넘었다.

2019년 99.8%로 소폭 떨어졌으나 올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가격이 치솟으면서 원가회수율도 곤두박질쳤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도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대용량 사용자(산업용)들의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이 70%가 안된다"면서 "(외국에서는)한국정부가 기업들에게 보조금 주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공급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많이 쓰는 다소비 구조에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가 필요하다"며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대용량 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변화 폭이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하면서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대용량 사용자는 대부분 대기업으로, 반도체 철강 자동차 업종 등이 해당된다.

국내 전력소비에서 산업용 전기 비중은 53.8%(2019년 기준)에 이른다. 상업용 32.7%, 가정용 13.5% 순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이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업과 요금이 똑같이 적용되지 않도록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원가 회수율이 25% 수준인 농사용 전기 등에 대한 특례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필요한 특례는 통합·철폐할 계획이다. 전기요금 중 분기마다 조정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상한 폭을 현 5원에서 10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 차관은 에너지공급과 함께 에너지소비 절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골프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저녁에 조명을 켜고 운동하는 게 현재 에너지위기 상황에서 적절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 상황에서는 원전 가동을 최대한으로 늘려 한전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며 "원전이 일단 전력 공급 측면에서 싸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 부담 해소나 전력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 비율이 높아 연말이면 사채발행 한도를 넘기 때문에 한전법 개정 등을 여당 의원과 협의 중이다.

또 에너지위기 상황을 고려해 환경부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자고 원칙적으로 합의한 사실도 소개했다. 석탄발전소의 출력완화 등 가동확대를 시사한 대목이다.

박 차관은 "가스요금도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조정할 때 같이 검토하고 있다"며 "가스공사 미수금 규모가 매우 크고 부채비율도 올라가 가스요금 부분도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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