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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정치현안 날선 공방 여야, 예산·입법 힘겨루기

22일 대정부질문 마무리

'조문·영빈관' 논란 부각

법안·예산 대립각 첨예

등록 : 2022-09-22 11:33:26

국회가 22일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는 하는 가운데 여야가 주력과제로 상정한 입법·예산을 둘러싼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특위·특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운 상황에서 조문외교와 영빈관 신축 논란 등 정치현안까지 겹쳐 여야의 갈등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대화하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ㅣ 2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교육·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잇단 낙마 등을 거론하며 인사 검증과정을 집중 겨냥할 계획이다. 또 정부여당이 강조해 온 '과학방역'과 '수원 세모녀 사건' 등 보건·복지분야 대응책을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교육분야에선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공세가 점쳐진다.

국민의힘은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과 월성원전 조기 폐쇄 문제 등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를 집중 거론할 예정이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두산그룹의 성남FC후원 의혹 등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청와대 개방에 따른 후속대책, 보훈처의 '보훈부' 승격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채익·하영제·최승재·김승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병훈·권인숙·김원이·최기상·강선우·전혜숙 의원, 정의당에서는 류호정 의원이 각각 질의자로 나선다.

이날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한 여야는 국정감사와 입법화, 예산안 심사 등에서 본격적인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10월 4일부터 20일간 실시되는 국정감사는 윤석열정부와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놓고 여야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여야의 정치적 상황이 바뀐 지 4개월만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전·현 정부의 국정운영이 심사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21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 등을 지적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을 겨냥한 공세를 폈다.

주요 입법과제 면에선 여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여야 모두 민생국회를 키워드로 두고 주력 과제를 정했다. 국민의힘은 중점 추진할 '100대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반도체 산업 지원 목적의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납품단가 연동제 등을 중점 법안으로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민생입법 22개 법안 가운데 기초연금확대법·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을 정기국회 중점 7대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조특법의 경우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및 양곡관리법 등은 국민의힘이 각각 난색을 보이고 있어 합의처리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직전 추진한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을 규명할 국정조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규명할 특별검사법(특검) 처리는 이번 정기국회 최대 뇌관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의 반대,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등 제도적 차원에서 실제 성사될 확률은 낮지만 민주당은 여론의 지지 등을 앞세워 밀어붙일 태세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여당을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도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부산 벡스코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원내에서 확실히 초부자 감세와 서민 예산 삭감을 저지하겠다"며 "서민 삶을 악화하는 잘못된 예산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2일 국회에서 만난 여야 원내대표는 서로에게 협치를 위한 양보를 강조하며 상대 당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하는 일을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치부하지 않고 경청하면서 접점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얼마 전까지 여당을 하던 당인만큼, 서로 입장을 바꿔 역지사지하고 국민·국가에 도움 되는 게 무엇일지 머리를 맞대면 해결책이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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