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회사들의 6년간의 세금환급 기록을 연방의회에 건넬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트럼프 재정상황에 대한 의회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년간 완강하게 거부해온 세금 자료들이 곧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로 건네져 집중 조사될 것으로 보여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하원에 자신의 세금 환급 기록 제출을 막아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31일 하원 세입위원회에 자신의 세금 환급 자료를 제출하도록 결정한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을 것을 일축하고 "6년간의 트럼프 세금보고 기록을 연방의회에 건넬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아무런 사유 설명 없이 간략한 판결을 내렸고 반대의견이 발표되지도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3명의 대법관을 포함해 6대 3으로 압도하고 있는 보수파들이 트럼프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이날 결정으로 재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 회사들에 대한 6년간의 세금환급 기록을 하원 세입위원회에 건네 의회 조사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대통령 재임기간과 취임 전 1년, 퇴임 후 1년을 합해 6년간의 세금환급 보고 기록을 정밀 조사하게 된다.

하원을 장악했던 민주당은 세입위원회에서 트럼프 세금환급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해 왔으나 계속 거부당하자 결국 소송을 제기했고 요구한지 1329일, 3년 6개월여 만에 건네받을 수 있게 됐다.

재무부는 개인 세금환급 기록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금지당하고 있으나 연방의회는 대통령 감시 프로그램으로 조사하기 위해 재임기간과 취임전과 퇴임후 1년씩을 포함해 6년간의 기록을 요청해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의회의 트럼프 세금환급 기록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워싱턴포스트는 23일 보도했다.

올 연말까지는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으나 새해 1월 3일부터는 공화당으로 하원다수당이 넘어가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트럼프 세금환급 기록을 정밀 조사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연방하원의 다수당이 되는 공화당은 민주당의 시도가 전직 대통령 창피주기를 위한 정치적 공격일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이 조사에 반대하고 있고, 거꾸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각종 비리의혹을 파헤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다수당을 유지하는 상원에서 트럼프 세금보고 기록을 조사할 수는 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는 사업상, 재정상 직접 관련된 무리수를 두지 않은 게 분명해 정치공방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세금환급 자료를 넘겨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미래의 대통령들에게 끔찍한 선례를 만든다"고 전날 대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은 그 명예와 명성, 지위를 잃었고, 정치적 기구에 지나지 않게 돼버렸다"며 "대법원이 내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것에 어느 누가 왜 놀라겠느냐. 그들은 항상 그렇다"주장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