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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중, 중진국함정 피하려면 개혁 심화해야"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왕이밍 부이사장

등록 : 2022-11-24 12:23:48

중국이 중진국함정을 피하려면 시장지향 개혁을 심화해 경제를 본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인 왕이밍은 23일 열린 홍콩통화금융연구소 주최 컨퍼런스에서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적으로 5%를 넘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를 위해선 코로나19로 인한 차질이 완화되거나 끝나야 하고, 정부의 경제부양책이 효율적이어야 하며,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한 개혁개방이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왕 부이사장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낮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업들이 근시안적으로 결정하고 위험자산 투자가 줄어들며 가계소비가 위축되는 등 미시적 변화들이 있다. 이런 상황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는 올해 3분기 3.9% 성장했다. 2분기 0.4%에서 올랐다. 1~3분기 경제성장률은 3%였지만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UBS는 내년 중국 GDP 성장률을 4.5%로 예상했다. 노무라증권은 4.2%, 모간스탠리는 5%였다.

왕 부이사장은 "중국이 2035년 1인당 GDP를 최소 2만달러의 중진국 수준으로 높이려면 연평균 성장률이 4.73%가 돼야 한다"며 "중국 인구의 노령화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 1인당 GDP가 2년 전 1만달러를 넘기면서 중·고소득 국가로 상향하는 과정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 지점은 불안정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 경제성장률이 정체한다면 중진국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해법은 생산성을 높이고 시장의 활력을 북돋우는 것이다. 단순히 경기조정 정책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개혁개방을 심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노동과 토지 자본 기술 데이터 등 부문에서 시장지향 개혁을 강화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출생지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적등록제를 개혁해야 한다. 도시에 정착한 농촌 이주민들에게도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면 3억명의 소비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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