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왕이밍 부이사장

중국이 중진국함정을 피하려면 시장지향 개혁을 심화해 경제를 본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인 왕이밍은 23일 열린 홍콩통화금융연구소 주최 컨퍼런스에서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적으로 5%를 넘을 수 있다"며 "하지만 이를 위해선 코로나19로 인한 차질이 완화되거나 끝나야 하고, 정부의 경제부양책이 효율적이어야 하며,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한 개혁개방이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왕 부이사장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낮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업들이 근시안적으로 결정하고 위험자산 투자가 줄어들며 가계소비가 위축되는 등 미시적 변화들이 있다. 이런 상황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는 올해 3분기 3.9% 성장했다. 2분기 0.4%에서 올랐다. 1~3분기 경제성장률은 3%였지만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UBS는 내년 중국 GDP 성장률을 4.5%로 예상했다. 노무라증권은 4.2%, 모간스탠리는 5%였다.

왕 부이사장은 "중국이 2035년 1인당 GDP를 최소 2만달러의 중진국 수준으로 높이려면 연평균 성장률이 4.73%가 돼야 한다"며 "중국 인구의 노령화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 1인당 GDP가 2년 전 1만달러를 넘기면서 중·고소득 국가로 상향하는 과정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 지점은 불안정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 경제성장률이 정체한다면 중진국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해법은 생산성을 높이고 시장의 활력을 북돋우는 것이다. 단순히 경기조정 정책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개혁개방을 심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노동과 토지 자본 기술 데이터 등 부문에서 시장지향 개혁을 강화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출생지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적등록제를 개혁해야 한다. 도시에 정착한 농촌 이주민들에게도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면 3억명의 소비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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