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0조원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주식 등 자산시장 거래가 줄어들면서 관련 세수는 감소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0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계 기준 국세 수입은 355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48조2000억원(15.7%)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9.7%로 최근 5년 평균치(최대·최소 제외)를 조금 웃돌았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올해 세입예산 목표인 396조6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목별로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가 108조5000억원 걷혔다. 1년 전보다 12조2000억원(12.7%) 늘었다. 법인세(99조8000억원)도 올해 상반기까지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32조5000억원(48.4%) 늘었다. 최근 소비와 수입이 증가한 영향으로 부가가치세(79조6000억원) 역시 7조7000억원(10.7%) 증가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5조5000억원 걷히면서 1년 전보다 3조3000억원(-37.0%) 줄었다. 자산 거래에 붙는 농어촌특별세 역시 1조6000억원(-23.3%) 감소했다. 올해 주식 거래대금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여파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코스피 거래대금은 작년 동기 대비 44.2%, 코스닥 거래대금은 36.3% 각각 감소했다. 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지며 교통·에너지·환경 세수(9조4000억원)도 4조9000억원(-34.1%) 줄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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