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방비 대책에 소상공인은 빠져"

코로나 이은 전기·가스요금 폭탄에 절망

소상공인 바우처·요금할인 등 지원 필요

서울 종로에서 27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이씨. 지난해 12월분 가스요금에 비명을 질렀다. 평소 47만원 가량이던 요금이 66만원을 찍었다. 20만원 가량이 더 나왔다. 이씨 식당은 49㎡(약 15평) 가량의 작은 규모다. 그나마 상권이 좋아 코로나 대유행 이후 손님이 찾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기료 뿐만 아니라 모든 식자재가격까지 올라 장사해도 남는 게 없다.

그는 "중국집 목욕탕 등 일부 업종은 고통이 매우 크다"며 "정부가 면밀히 살펴 소상공인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전기료·난방비 폭탄에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히 난방비 대책을 내놓아 취약계층은 그나마 한시름 덜 수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책이 빠져있다. 급등한 에너지비용을 소상공인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최강 한파'에 난방비 폭등 | 연초부터 급등한 난방비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크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42.3% 인상됐다. 전기요금 역시 kWh당 19.3원 인상됐으며, 올해 1분기에 13.1원 추가로 올랐다. 사진은 26일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가스와 전기는 소상공인 영업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정부대책에서 소상공인은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비용 상승분이 고스란히 소비자가격으로 반영되면 결국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며 "소상공인 바우처, 요금할인 등 위기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가스가격이 추가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우려감이 더 크다. 2년간 코로나 대유행에 이은 전기·가스비 급등은 소상공인들을 취약계층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국민 부담은 안타깝지만 전반적인 난방비 인상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전반적인 난방비 지원을 위해선 결국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해서다. 정부는 현재까지 야당의 난방비 지원 추경편성 제기에 부정적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모든 대책을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선 지원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추 부총리는 전날 출입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스요금 2분기 동결과 추가조정 가능성에 대해 "늘 고민이고 일시에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다. 수입하는 천연가스요금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누적적자도 숙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것과 국민 부담을 봐가면서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요금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최상목 경제수석도 26일 난방비 절감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추가 대상은 가구일 수 있고 자영업자일 수도 있다. 추가 확대 부분은 여러가지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은 "위기상황에서 우선 취약계층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지원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 가스수입 시스템을 점검하고 가스요금 현실화도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