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중재법 산재예방 도움"

한보총, 국민인식조사

국민 60.2%는 '중대재해법이 산재예방에 도움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시행 1년을 맞아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한보총)이 31일 발표한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법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1월 조사(77.5%)보다 17.3%p 줄었으나 국민들의 인식은 여전했다.

중대재해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더욱 강화' 응답이 48.4%로 '완화' 응답(20.1%)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중대재해법 시행이 1년밖에 되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적인 응답도 27.6%나 됐다.

산재 감소 대책에 대해 국민 28.5%가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를 1순위로 꼽았다. '사업주의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은 25.0%로 2순위였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순위가 바뀐 것이다.

정혜선 한보총 회장은 "국민들은 산업안전보건 제도 강화와 더불어 이것이 잘 지켜지도록 감독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