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정상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관계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배상 관련 문제나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입장들을 조목조목 밝혔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양국 교류 확대 및 윤 대통령과의 신뢰 강화에 대한 의지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저도 조금 전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강제동원)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이번 한일정상회담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이며 그 국익이 국민을 만족시킬만한 수준으로 보느냐’는 한국 취재진 질문에 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저는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는 1965년 (대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처리했다"고 먼저 설명했다. 이어 일본 전범 기업에 배상 책임을 지운 대법원판결에 대해 "2018년에 그동안 정부 입장, 정부의 1965년 협정 해석과 다른 판결이 선고됐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방치할 게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협정에 대한 일관된 태도와 이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제3자 변제'를 해법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도 같은 질문에 대해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이번 한국의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기로 한 조치가 발표된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런 본건 조치의 취지를 고려해 구상권 행사에 대해 가정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어찌 됐든 향후 조치의 실시와 함께 일본 정치, 경제, 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가 강력하게 확대해 나갈 것,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앞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해는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 25주년되는 해"라며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며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데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와 첨단과학뿐 아니라 금융·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며 "외교, 경제 당국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양국 재계의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 설립 등도 거론했다.

대북 공조와 관련해선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한일 공조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한일 각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긴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하면 수시로 만나는 셔틀 외교를 통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에 대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던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함께 양국 간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분야에서 교류가 힘차게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일한관계 정상화에 있어 커다란 한걸음 되는 방일이 됐다”며 “오늘 예정돼있는 만찬에서 윤 대통령 내외분과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쿄 =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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