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한국정부는 일본측의 수츌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는 6일 한일 정부가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 협의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14∼16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정책 대화를 진행했다.

양국은 정책 대화에서 수출관리 당국체제 제도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 실효성 등을 논의했다.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수출관리를 2019년 7월 이전으로 되돌리는 운용 변경'을 통해 3개 품목과 관련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나아가 한일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 기업이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일본은 글로벌 시장에서 불화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를 약 90%, 불화수소를 약 70% 생산하는 국가여서 국내 반도체 등 산업 생태계에 비상이 걸렸다. 일본은 같은해 8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배제했고, 이에 한국은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WTO 제소 진행상황은 양국의 패널 구성단계에 정체돼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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