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에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조치되는 일수가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일반 지역사회는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자율과 권고로 전환한다.다만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체계는 유지할 계획이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29일 오전 총리 모두 발언에서 "최근 전세계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확연하고 국내도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와 학생들 개학 등 우려가 있었으나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남아 있는 방역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이 밝힌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은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에서는 위기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방역조치 전환을 준비한다. 제15차 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와 미국 등이 비상사태 해제 시기를 5월 11일로 정한 것을 고려해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한다.

위기단계 하향은 감당 가능한 유행 상황, 과거 대비 질병위험도 하락 여부, 외래·병상과 백신·치료제 등 의료 대응 역량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한다. 중대본도 중수본 체계로 전환하고 확진자 격리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2단계는 1단계 조치 이후의 유행상황 등을 점검해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한다.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일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 감염관리 선제검사와 환자 격리치료를 유지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1단계에서 2단계 전환하는 시기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대응역량을 높여 가능한 길지 않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단계는 사실상 엔데믹화 상태이다. 방역대응도 질병관리청에서 일반 감염병처럼 대응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올해 엔데믹화는 어렵고 빨라도 내년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단과 검사는 1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임시선별검사를 종료한다. 2단계에서는 유증상시 의료기관에서 검사한다. 검사비는 고위험군에게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외래진료는 1단계에서는 코로나19 검사·진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지정과 재택치료 지원을 위해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를 운영한다. 2단계에서는 일반 병의원에서 맡는다.

먹는 치료제는 1, 2단계에서 무상공급한다. 백신 접종은 2단계에서 연 1회(면역저하자 연 2회) 접종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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