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노조 때리기를 이어가며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더니, 이번엔 시민단체 때리기로 타깃을 확대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국민의힘은 가칭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시민단체의 허울, 탈을 쓰고 피해자와 국고보조금을 담보로 한 시민단체들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전반적 점검을 위해 TF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시민단체들의 후원금 사용 내역과 판결금 약정 논란이 배경이 됐다. 같은 날 김기현 대표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기부금 대부분을 피해자 지원이 아니라 단체 상근직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이고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 도구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29일 최고위 의결 후 공식 출범할 TF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들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의 중견급 활동가는 25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 논란이 계기가 됐지만 그 외에도 사실상 정부에 비판적인 모든 시민단체를 들여다보지 않겠느냐"면서 "강제동원 외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부정적인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여론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시민단체들을 미리 손보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시민단체 때리기는 물론 노조 때리기 및 집회·시위 관련 강력 대응 기조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 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당정이 한목소리로 비판하자 경찰은 불법집회 해산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하는 등 강경 대응 의지를 다지는 중이다.

실제로 경찰은 25일 저녁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야간 문화제를 불법 야간집회로 보고 강제해산시켰다. 현장에선 같은 장소에서 여러 번 열린 야간문화제 때에는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던 경찰이 강경대응을 한 데 대한 항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시위 기본권을 지지해온 인권단체들을 최근 여권의 집회 시위 제한 움직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8개 단체가 연대한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성명서에서 "(경찰, 정부, 여당이) 기본권의 심각한 후퇴를 가져오는 위헌적 발상을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은 없이 오로지 집회를 통제하고 억압할 의도로 가득한 말로 요란하게 떠들어 댔다"면서 "기본권으로서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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