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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첨단산업 발굴 위해 테마섹(정부출자 투자지주회사) 필요"

상의·산업연, 한국산업 성장전략 재설계 세미나

등록 : 2023-11-20 11:22:48

"정부가 한국형 테마섹(정부가 출자한 투자지주회사)을 설치해 첨단산업을 지원해 주면 민간투자도 활성화된다."

신규 첨단산업 지원으로 대한민국 산업구조 변화를 꾀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산업연구원(원장 주 현)은 20일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한국산업 성장전략 재설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방안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였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주요국 기술·자원 무기화 경향에 따라 첨단산업분야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고 예측가능성은 떨어져 기업이 선뜻 투자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며 "한국형 테마섹을 설치해 본질적 위험요소를 정부가 분담해 주면 첨단산업 민간 투자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이어 또 다른 투자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규제특례제도'(정부가 규제존치 사유 입증 못하면 예외적용)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규제가 시행된다면 경쟁국대비 최소수준) '산업영향평가'(규제 부작용 여부 등 사후평가 통해 합리적조정)를 제안했다.

구자현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은 "첨단기술은 기술개발에서 상업화까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공공자금(public funding)이 오랜시간 고위험을 감내하고 견디는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며 "한국형 테마섹 설립은 첨단산업 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신비즈니스 유망분야로 △디지털헬스케어 △대체식품 △우주산업기술 △인공지능·로봇을 꼽았다.

우태회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반도체·배터리 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강대국 간 패권경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정부가 첨단산업분야에서 핵심자원 비축과 인내자본 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첨단산업 육성 정부투자 시급" 으로 이어짐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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