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가 중반을 넘어선 가운데 여야의 예산안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상임위 차원의 예비심사에서 입장차가 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증액 심사도 진통이 예상된다. 총선을 앞에 두고 여야의 정치적 이해가 맞물려 있는 대목이라 12월 2일까지인 법정기한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가 20일부터 2024년도 예산안 증액심사에 들어간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19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10곳에서 예비심사를 마쳤다.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주도권을 행사해 처리한 예산안이 다수를 차지한다. 민주당은 예산국회에 돌입하면서 민생예산을 늘리는데 집중하겠다면서 R&D(연구개발)·지역화폐·새만금 SOC 관련 예산 증액을 공언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과방위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편성한 과기부 예산에서 약 2조원을 증액하고, 약 1조2000억원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첨단바이오글로벌 역량 강화 등의 예산을 감액해 R&D(연구개발) 집단연구지원 등의 예산으로 재편했다.

또 지난 9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053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지난 15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857억원),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 예산(100억원) , 새만금 신공항 건설 예산(514억원) 등의 증액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의혹을 빚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관련 예산은 설계비 예산 123억원 중 절반인 61억원이 삭감됐다. 1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새만금 사업 예산(2902억원) 등이 증액됐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문재인정부의 청년일자리 사업인 '청년내일채음공제 사업' 예산 4200억원 복원을 요구했으나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예산 2382억원을 감액했다. 법무부와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 등에 대해서도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엉망으로 편성한 예산을 바로잡아 국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생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무소불위 권력의 폭주'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9일 "예산안 심사가 계속될수록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증액과 삭감은 끝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정략적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국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예결소위 논의 과정에 정부가 야당 주도의 증액예산에 동의할지 여부가 관심이다.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 속에 편성했다고 밝힌 내년도 예산안의 증액요구를 순순히 따라줄지 의문이다. 증액심사도 아직 감액심사를 진행 중인 상임위가 있는 탓에 22일부터나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정부가 야당의 증액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12월 2일)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