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 되면 모든 지자체가 체납액 징수에 나서는데 올해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와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사태가 겹치면서 어느 해보다 예산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자체마다 회의를 열어 세수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체납액 걷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내 시·군들은 연말까지 일제히 체납액 징수에 들어갔다.

성남시는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1만6300명에게 체납액 통합안내물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발송 대상자의 총 체납건수와 금액은 12만7881건, 501억3600만원에 이른다. 성남시는 안내문을 통해 체납에 따른 재산의 불이익 처분을 사전 예고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연말까지 번호판 영치 및 예금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군포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를 '지방세 미수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100만원 이상 미납자에 대해 세정과 전 직원이 1대 1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미납부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는 등 세입확충에 나선다.

안양시도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자진납부 기간으로 정하고 안내문을 일괄 방송한 뒤 20일부터 연말까지 고액·상습체납자 가택 및 사업장 수색 등 집중 징수활동을 벌인다.

인천시는 이달 초 재정기획관 주재로 군·구 담당국장 회의를 열고 10개 군·구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9월말 기준 군·구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320억원인데 이 가운데 45%(1039억원)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으로 분석됐다. 이에 시와 군·구는 연말까지 자동차 과태료 집중처리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을 펴기로 했다.

앞서 대구·경북에서도 지난달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손잡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에 나섰다.

대구시는 경산시와 지난달 22일, 경북도는 도내 21개 시·군과 23~25일까지 3개 권역별로 합동 영치활동을 벌였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조치 후 공매처분한다.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전북 군산, 경북 성주 등 대부분 지자체들이 체납세 징수에 올인하고 있다. 국세 수입액 감소로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국세 부족분은 59조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줄어드는 지방교부금은 역대 최대인 23조원에 달한다. 게다가 지방세 수입도 전년보다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의 경우 올 상반기에 지방세 1조804억원을 걷었는데 올해 예산세입 4조6374억원의 38.8%에 불과했다.

그러다보니 지자체마다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 체납세 징수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가택수색·출국금지에 부동산은 물론 악기·의료기·산업기계 등 등기된 '동산'과 가상자산까지 추적·압류한다.

차량 번호판 영치의 경우 자동차세만 납부하면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에 족쇄를 채워 다른 지방세를 징수한 곳도 있다.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하면서 징수액도 늘었다.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45.8%(전국 평균 25.4%)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올해는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어느 때보다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세무 행정력을 총동원해 내년으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