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등 5개국이 2050년 노인인구가 전체의 1/3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세계경제협력기구 회원국가사회는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돌봄수요가 증가해 인력 확보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세계보건기구가 서울 앰버서더서울폴만그랜드볼룸에서 공동 주최한 '2023 건강노화 국제포럼'이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리카르다 밀스타인 OECD 건강정책 애널리스트는 "공식 장기요양서비스는 이미 부족함을 겪고 있다"며 "공식 비공식 돌봄인력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옵션을 시급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리카르다 밀스타인에 따르면 OECD 전체 사회는 고령화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1960년 9% 미만에서 2021년 18%로 증가했다. 이런 추세로 한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포르두갈 5개국은 2050년 노인인구가 전체의 1/3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노령화로 인해 알츠하이머병, 치매, 복합만성질환 등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 확대는 불가피하다. 이에 가정과 지역사회 기반 돌봄강화에 국가의 큰 관심거리가 된다. 세계적 현황을 보면 비공식 간병인이 간병제공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대부분 여성이 맡고 있으며 공식 장기요양서비스는 이미 부족함을 겪고 있다.

이주노동자가 OECD 23개국에 평균 26%를 차지(체코 3%, 이스라엘 70%)하지만 이주인력이 돌봄 수요와 근로자를 충족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입주 돌봄을 제공하는 이주근로자의 경우 노동법을 시행하기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

리카르다 밀스타인은 "가족간병인 직업을 유지하고 돌봄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간병인이 더 나은 장비를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및 유럽국가 중 2/3(22개국가)가 가족을 돌봄기 위해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제공한다. 독일은 상담 및 훈련서비스를 위한 체계가 잘 확립돼 있다. 비공식 간병인에게 현금 혜택을 준다. 임시간호는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보상과 낮은 서비스 등으로 활용률이 낮다.

모모세 유타 ILO 사회보호부 사회보호담당관은 "고소득국가보다 중저소득국가에서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나이가 들수록 기능 능력 상실이 증가하는데 일부는 사회경제적 등 불평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모모세 유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세계적으로 1억4200만명의 노인이 기능능력이 부족하며 WHO는 노인의 1/5 미만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본다.

27억명이 건강보호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 인력을 포함한 보건사회 보호시스템에 대한 지속 가능한 투자와 적절한 근무조건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한편 세계보건기구의 '건강노화' 개념은 노년기에 건강하고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능적 능력'을 유지하고, 이를 위해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를 사람 중심으로 재편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돌봄 모델로의 전환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건강노화' 개념은 의료와 돌봄서비스의 연속성과 총체적 접근법을 포괄하며, 모든 보건의료서비스 및 사회복지 환경으로 확장될 수 있다. 전 세계가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 노인들의 미충족 욕구가 더욱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 시점에서 건강노화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