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공천개입 · 주가조작 · 관저증축 등
‘2016년 국감’ 재현, 17개 상임위 모두 나서
22대 국회 첫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총력전에 나설 예정이다. 사실상 17개 상임위에서 경쟁적으로 모두 나선 만큼 동시다발적 포화가 예상된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증언과 녹취록 등이 나온다면 임기 후 최저수준까지 내려앉은 윤석열 대통령의 ‘20%대 지지율’을 깨뜨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태블릿PC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한 수’가 됐던 ‘2016년 국정감사’를 재현하겠다는 얘기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간 결집도가 강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견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파헤치는 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것”이라며 “2016년 국정감사 교육위에서 이화여대를 방문해 불법·편법으로 최순실 딸 정유라를 입학시키고 재벌의 승마에 필요한 말 지원 등을 확인하면서 탄핵으로 가는 트리거가 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 앞서 각 상임위마다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고 증인채택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천 개입과 명품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추궁하기 위해 김 여사와 함께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태균씨 등을 증인명단에 포함시켰다. 김 전 의원과 명씨는 행정안전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도 김 여사가 증인으로 신청돼 있는 상태다. 대통령실 불법 증축 관련해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불려 나올 예정이다.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엔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의 혜택이 김 여사 일가에게 돌아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강성묵 경동엔지니어링 회장과 안철영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공사 업체 21그램 대표를 참고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국방부에서는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또다시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의 수도권 모 재선의원은 “국정감사에서는 면책특권을 활용해 많은 의혹과 폭로가 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자 임기말 현상이 나타나면서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어 국정감사장 어떤 곳에서 트리거가 나올지 알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시 확인된 ‘윤 대통령 지지율 20%’를 깰 수 있느냐를 관건으로 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임기중 최저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반등하며 확인해 준 윤 대통령에 대한 단단한 보수층 지지율 20%대를 무너뜨리는 데 주력하겠다는 얘기다.
한편 다음달 10일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한 논란이 국정감사 초반부터 강하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어느 정도나 나올지가 관건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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