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원자력발전 폐쇄 선언이후 석탄발전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신재생에너지 확충방안도 당초 계획보다 부진하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KOTRA 프랑크푸르트무역관에 따르면 독일의 에너지원 발전구조 중 석탄(갈탄 포함) 비중은 2011년 42.7%에서 2013년 45.5%로 3%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원자력 발전비중이 17.6%에서 15.4%로 줄어든 규모가 고스란히 석탄발전으로 전환된 셈이다. 원전 대체 연료로 미국산 유연탄 수입을 증가한 측면도 있다.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 증가로 자국 수요의 상당량을 가스로 전환했으며, 그만큼 줄어든 유연탄 소비 대책으로 수출물량을 늘렸다.)

반면 수급이 불안한 천연가스 수입은 크게 줄었다. 2011년 14.0%이던 천연가스 발전비중이 2013년 10.5%로 감소한 것이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특히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 제재를 추진하고 있어,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이 추가로 감소할 전망이다.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 비중은 전체 수입액의 35%에 이른다.

이 가운데 독일의 신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 발전비중은 20.2%에서 23.4% 늘었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원전을 대체하려던 당초 계획보단 상당히 미진하다. 독일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22년까지 원전 17기 전체를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5%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독일의 에너지정책 중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는 석탄발전 비중 증가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에너지원의 이산화탄소 배출량(g/kWh)은 원자력이 10인 반면 LNG 549, 중유 782, 유연탄 991에 이른다.

IEA 관계자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정부가 에너지정책 딜레마에 빠졌다"면서 "원전 폐쇄를 선언한 이후 이를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면서 가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도 지지부진하면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독일은 원전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원자력과 화력발전을 운영하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전력을 수입한다"며 "이런 자국 이기주의는 주변국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산업연맹(BDI)은 독일이 2022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할 경우 가구당 전기요금이 연간 137유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원화로 환산할 경우 19만2000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전력수입이 증가하면 송전선의 한계로 일부지역에서 제한 송전도 우려되고 있다. 독일은 지속적으로 전력을 수출해왔지만 최근 수입량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전기전자업체 지멘스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2030년까지 약 1조4000억원(196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IEA가 2013년 발간한 독일 에너지정책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북부 해안가의 대용량 풍력단지 및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주요 산업시설이 밀집된 남부 지역으로 송전해야 하지만 자국내 남북으로 연결되는 송전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생산된 전력은 기존 전력망을 따라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 등 주변국가로 이동하면서 다른 국가들 전력망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다.

IEA 관계자는 "송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변국가와 사전 협의없이 자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한 게 문제의 발단"이라며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과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송전선 설치 반대 여론 등은 독일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프랑스의 2013년 에너지원별 발전비중은 원자력이 79.4%에 달했다. 신재생에너지가 19.1%였으며,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은 각각 1.3%, 0.2%, 0.1%에 그쳤다.

프랑스는 막대한 원전설비를 기반으로 스위스, 이태리, 벨기에, 영국, 스페인 등 인근 국가에 잉여전력을 수출하고 있다. 유럽은 국가마다 대륙으로 이어져있어 전력 수출입이 용이하다.

프랑스는 유럽 최대 산림보유국인 만큼 신재생에너지 중 목재 비중이 58.4%를 차지한다. 이어 바이오연료 13.1%, 열펌프 9.0%, 폐기물 8.5% 순이다. 풍력과 태양광 비중은 미미했다.

 

파리(프랑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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