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감사결과를 토대로 삭감, 우선순위 조정 등 예산 반영 의견을 내놨으나 상당부분 묵살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의견과 달리 추진된 사업들엔 국정농단과 관련한 사업들이 대거 들어가 있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 후 예산반영 현황'에 따르면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제시한 예산 축소·조정, 사업 우선순위·시기·방식 조정을 요구한 25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거나 오히려 예산규모를 더 늘려 놨다.

감사원과 기재부는 매년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열고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지적을 차기예산배정에 반영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전년도 하반기와 당해연도 상반기의 감사결과를 다음해 예산편성할 때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정부 3년차인 2015년에 감사원과 기재부는 2014년7월~2015년5월에 실시한 감사사항 중 39개 사업의 예산반영을 협의했다. 이중 예산 축소나 조정 의견은 11건, 사업순위나 시기, 방식 등 조정 의견은 14건이었다. 그러나 각각 6건, 9건은 감사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감사원 의견이 묵살된 사업엔 3건의 주요 국정농단사업이 들어있었다. 감사원은 '해외 새마을운동 수출사업'으로 불리는 해외농업기술개발 사업(KOPIA)의 예산을 줄이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으나 기재부는 오히려 늘려놨다. 박근혜정부의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새마을운동을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 7개국에서 운영됐다. 감사원은 추진성과가 미흡한 사무소를 폐쇄하거나 사업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2015년 157억원 배정된 예산은 그러나 2016년과 2017년에 오히려 168억원, 188억원으로 확대됐다.

방산비리의 핵심으로 불리는 국산 기동형 헬기개발사업인 '수리온' 사업과 관련, 사업우선순위나 시기,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리온 동력전달장치 국산화 과정에서 투자보상금 230억원을 부당하게 산정하고 국산화에 실패했는데도 예산 156억원을 환수하지 않았다는 게 지적됐지만 박근혜정부는 2015년의 예산 3763억원을 2016년과 2017년에 4577억원, 5686억원으로 오히려 늘려 잡았다.

차은택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와 연관된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은 2013년에 감사원으로부터 '과다' 지적을 받고 100억원 수준으로 예산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으나 문화부는 2014년 200억원, 2015년 541억원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이 주택청약종합저축 비활성계좌 관리, 우정사업본부 소관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요율적용에 대해 부적정 판정을 받고 예산 축소를 요구했는데도 실제 배정예산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성호 의원은 감사원에 "감사원 예산 시정 요구가 묵살된 것에 적폐 요인이 없는지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이라며 "감사결과와 국가예산이 연동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감사결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국회와도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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