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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부터 올려 보유세 강화"

보유세 토론회 … 소득주도성장 성패 '부동산 해결'에 달려

임대료 문제도 병행 해결해야 … 민주당, 보유세 총대 메나

2018-01-12 1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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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보유세 강화 공론화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부총리와 세제정책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상대적으로 보유세 강화에 미온적이란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도서관에서 '보유세 도입과 지대개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과도한 임대료 등 구조적 문제를 보유세 도입과 지대 개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모아졌다. 다만 조세저항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대개혁은 추미애 대표가 내놓은 아젠다(의제)다.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야당 주장에 맞서 '과도한 임대료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반박하는 과정에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다.

◆임대료 해결해야 소득주도성장 가능 =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인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지대개혁 및 주거정책'을 주제로 발제했다. 정 교수는 "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화, 복지확대 등을 통해 가계 가처분소득을 확대하더라도 이중 많은 부분이 임대료로 나간다면 소비는 여전히 제약되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지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현재보다 강화해 지대와 매매 차익을 어느 정도 국가가 흡수하고 보유세도 현재보다 소폭 강화하는 선에서 보유를 억제하는 것이 실행 가능성이 큰 대안"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공시지가가 실제 가격보다 상당히 낮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과세표준이 왜곡돼 제대로 된 보유세 설계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세율인상 없이 과세표준 현실화를 우선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여당과 기재부 일각에서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한 보유세 개편 제안이 나오는 것은 여소야대 국회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세율 조정은 법 개정이 전제되지만, 공시지가 조정 방식은 시행령만 고치는 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보유세 인상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밖에도 이한주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장,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 김유찬 홍익대 교수, 정준호 강원대 교수 등이 이날 토론에 참석했다. 이들은 현 정부 경제정책 설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인물들이다. 강 교수는 "부동산은 투기적 수요도 있지만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노후대비용 주택 구입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치고나가는 여당 = 올 들어 보유세 강화 공론화를 위한 민주당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최근 공정과세TF를 발족하기도 했다. 조세정의·공평과세·책임과세·지방분권 등 4대 기조를 앞세운 TF 간사는 보유세 개편 소신이 뚜렷한 김종민 의원이 맡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지난해부터 지대개혁론을 제기한 상태다. 그는 지난해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19세기 미국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를 인용해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처음 제기했다.

여당이 보유세 개편을 치고나가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조세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정부는 '중부담 중복지'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를 포함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조세정의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또 그래야 향후 증세문제 공론화가 가능하다는 여권의 자체 판단도 작용했다.

박광온 의원은 "주택시장의 유통질서를 왜곡하고 흐리는 요소들을 정상화 시키자는 것이 보유세 도입의 목적"이라며 "정교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방안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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