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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도움 시스템 폐지하라"

문화예술대책위 등

2018-01-12 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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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들이 'e나라도움' 사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와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는 11일 '문화예술계 적폐 e나라도움 폐지 문화예술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나라도움 시스템은 2017년 기획재정부가 정부 국고보조금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었다. 지원금을 한국재정정보원 계좌에 예치하고 집행 건별로 서류를 증빙해 집행한다.

문화예술대책위 등은 e나라도움 시스템이 사용하기 불편하며 시간이 많이 든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인용한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7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예술가 72.9%가 '불만족한다'고 밝혔다. 57.5%는 '사용이 불편해 사업포기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건별로 서류를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사업자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신청, 교부신청, 집행과 정산 과정에서 그 전 시스템에서는 한번만 해도 되는 작업을 중복해서 해야 하고 지원금 집행도 은행업무 시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술활동에 방해"라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을 중단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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