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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환자실 안전하지 않다"

전담전문의 거의 없고 지역차 심각한 수준

2018-01-12 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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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병원 중환자실은 안전하지 않다" 서지영 대한중환자의학회 부회장의 말이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한국의 중환자실은 전담의사와 간호사 부족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지영 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11일 오후 주최한 '대한민국 의료, 구조적 모순을 진단한다. 중증외상센터와 중환자실 실태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중환자실 진료의 질을 보장하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존재는 중환자실에서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중환자 치료학회(Society of critical care medicine)는 2007년 중환자의 진료 시 중환자치료의 전문성을 가진 의사에 의해 중환자실이 운영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영국 호주 등 공적의료체계인 나라에서도 중환자실에는 전담 전문의가 반드시 상주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일반 중환자실은 '전담전문의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2014년 개정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담전문의 1명 이상 배치 의무, 2015년 9월 전담전문의 수가가 신설돼 이전보다 전담전문의가 늘어났지만 상급종합병원 일부 중환자실을 제외하면 전담전문의가 없는 중환자실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중환자의 상태 변화를 관찰하고 돌보는 간호사 인력 또한 부족하다. 서 회장에 따르면 3년 미만 근무경력자가 절반에 이른다. 호주의 경우 기본적으로 간호사 1명이 기계환기기를 적용한 환자 1인을 돌보게 되어 있고 ECMO나 특수 장치가 필요한 경우 2명의 간호사를 돌보게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대개 한 간호사가 2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것이 최고 수준이고, 일부 중환자실에는 간호사 1인이 5명의 중환자를 담당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중환자실 치료 수준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2014년 중환자실 질평가를 보면, 1등급을 받은 13개 병원 중 부산 2곳을 제외하고는 11곳이 모두 서울 분당지역 병원이었다.

서 부회장은 "중환자들은 위태로운 병의 특성상 병원을 선택할 권리가 적다.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중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적시적소에 받을 수 있는 체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건세 건국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중환자실이나 중증외상센터 운영은 공공의료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결국 국가책임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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