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모든 증명서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전자문서로 발급한다.

행정안전부는 종이 증명서 발급에 따른 사회 전반의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에 기반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나라도 전자정부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증명서 등 민원 처리 결과 문서는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여전히 종이 문서로만 발급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금융기관이나 기업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고, 해당 기관도 이들이 보낸 종이 문서를 별도 공간에 보관하고 있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와 확인서, 등본 등 증명 서류는 2700여종이다. 2015년 한 해에만 3억7000만건이 발급됐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행안부는 2019년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한 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자증명서를 발급·유통할 계획이다. 새 플랫폼이 갖춰지면 민원인은 언제라도 행정·공공기관과 민간기관·단체 등에 스마트폰 등으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증명서 발급 관련 인력을 복지 등 다른 수요로 재배치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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