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문화권리' 헌법에 적극 반영

문체부 '문화비전 2030' 발표 … 문화예술인 권리보장 등 9개 정책 제안

개인의 문화권리를 확대하며 문화국가 원리를 헌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새 문화정책 준비단, 새 예술정책 수립 전담팀(TF)은 16일 오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예술지원행정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새 예술정책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도 밝혔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발표에 앞서 "국가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개선안을 이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권 2030' 선언 = 문체부는 문화비전 2030에 대해 민간 주도로 중장기 문화비전을 만든 최초의 사례로 이를 계기로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문화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는 대한민국 사회가 물질적 성장, 경제적 복지 단계를 지나 내적 성장과 문화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로 전환할 가치를 담고 문화가 사회 의제 해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문화 개념을 확장했다는 데 의의를 부여했다.

문화비전 2030은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3대 가치로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공정하고 다양한 생태계 조성 △지역문화분권 실현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등 9가지 정책의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를 위해 '문화권 2030'을 선언하고 헌법에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국가 원리와 문화권을 반영, 개인의 문화적 삶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토대를 구축한다. 동네 곳곳에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놀이터를 만들고 초등학생과 부모에게 문화비를 지원하는 '첫걸음 문화카드'를 도입한다.

저소득층 고령자에게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사회통합과 상호문화주의 관점에서 소수자를 차별·혐오·복지·치료의 대상이 아닌 긍정적이고 보편적 대상으로 전환하며 장애·젠더·지역·인종 등 정체성과 다양성에 따른 문화예술 지원을 다양화한다.

2030년까지 주제별로 문화도시 50개를 지정하고 청년들이 문화활동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는 '문화청년 1만시간 지원 사업'이 추진되는 등 지역의 문화자치 역량을 강화한다. 나아가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공론·학습·해결의 문화플랫폼'을 확산해 문화예술가·기업·공공기관·학계·주민들이 교류하고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한다.

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를 운영하며 예술보호관(개방형 직위)을 신설한다.

아울러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복지금고를 도입하는 등 문화예술·체육인의 안정적 생활환경 기반을 마련한다. '문화산업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고 '공정보수기준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문화예술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한다.

또 남북 관계 개선에 따라 언어 등 남북 공유문화를 발굴한다. 나아가 남북 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 안정적 협력기반을 구축한다.

새 예술정책 관련, 문체부는 기본방향으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예술지원체계 혁신 △예술의 자유, 인권 등 예술참여 주체들의 권리 보호와 증진 △지역 분권 및 수평적 협치 체계로 전환 △예술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확산 및 미래지향적 예술생태계 구축을 설정했다.

◆비전위 구성, 민관 협력 = 우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명칭을 한국예술위원회로 변경하고 예술 지원 독립기구로 위상을 강화하며 위원장 호선제를 도입한다. 소위원회는 현장 예술인 중심으로 구성하고 사무처 간부직 일부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한다.

예비·신진예술가들의 예술계 진입경로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예술인 '생애처음' '찾아가는 청년예술가' 등을 신설하고 예술인 직업군 분류를 체계화해 직업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한다. 예술계 공정상생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서면계약 상담, 피해구제 및 심리상담까지 원스톱 지원한다.

한편 문체부는 문화비전 2030과 새 예술정책에 대해 비전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민간과 협력하며 예산, 인사, 법제 등이 수반되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