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국가채무 내역 등을 담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아 수정 반영한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이 보고서를 4월10일에 감사원에 보냈다. 감사원은 4월10일부터 5월10일까지 관련 검사를 수행해 그 결과를 지난 18일 기재부에 전달했다.

감사원 검사 결과 지난해 총세입(359조5000 원)·총세출(342조9000억원) 등은 변동이 없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 사용수익권의 회계상 오류로 자산과 순자산이 각각 7000억원 줄어든 2062조5000억원, 506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국무회의 의결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D1=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는 총 66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3조8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 증가액은 2012년(전년 대비 22조6000억원) 이후 5년 만에 최소치였다. 지난해 국가채무를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총인구(5144만6000명)로 나누면 1인당 1284만원 수준이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38.6%로 전년 대비 0.3%p 상승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8조5000억원 적자로 적자 폭이 2013년(-21조1000억원) 이후 최소치였다.

다만 국제비교 지표인 일반정부 부채 비율(D2=D1+비영리공공기관 부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증가했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3.8%로 전년(43.2%)보다 증가했다. 반면 OECD는 재작년에 116.3%에서 지난해 112.2%로 감소했다. 국회는 이번 국가결산 보고서를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 개회일인 9월1일 전까지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성홍식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