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5시 인천 남동구 장수서창동. 아동수당 접수 첫날인 이날 138가구가 아동수당을 신청했다. 장수서창동 아동 수는 인천에서 가장 많은 4700명이다. 각 동에서 접수된 자료는 자치구를 거쳐 인천시로 취합된 후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가 아동수당 수령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100% 지급에 반대해 이 같은 복잡한 절차가 생겼다.

아동수당은 0~5세(0~71개월) 자녀 한명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지급요건은 가구의 월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더한 금액이 월 1170만원 이하다. 4인 가구는 월 1436만원, 5인 가구는 월 1702만원, 6인 가구는 월 1968만원까지 아동수당을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아동 보호자나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모바일 앱에서 신청해야 하는데, 온라인 신청을 위해선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접수 첫날 전국에서 32만1614가구(전체의 16.2%)가 아동수당을 신청했고, 이중 94%가 온라인으로 접수했다.

하지만 아동수당 접수가 시작되면서 일선 지자체에선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상위 10%를 선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과 행정력이면 아동수당을 다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 광명시는 19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 3개월간 동마다 배치해 아동수당 접수 등 관련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복지부가 12명의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역부족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경기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최초 신청을 받은 뒤에도 매달 변동사항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것도 쉽지 않다"면서 "10% 덜 주는 예산보다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행정력을 고려하면, 이건 정말 맞지 않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6.13 지방선거 결과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만큼 이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야를 떠나 아동수당, 기초연금 추가 지급을 공약한 후보들이 적지 않았다.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후보로 나섰던 전해철 의원은 경기도 예산으로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아동수당플러스'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 경기도내 일부 기초단체장 당선인들은 지급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기초단체장 당선인은 "일단 자체 재원을 추가 투입해 지급대상 선별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 상황이 달라진 만큼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전체 가구로 확대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관련 회의가 있을 때마다 대상자 100% 지급을 건의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며 "국회나 중앙정부가 지금이라도 대상을 확대해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곽태영 김신일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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