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고용불안의 늪에 빠지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낮아지는 등 성장동력 약화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미중 무역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등 대외환경마저 우호적이지 않아 '하반기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불안감이 퍼져가고 있다.

비상이 걸린 정부와 여당은 세수 호황에 힘입어 대규모 재정투입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기방어에 적극 나설 태세다. 여당의 지출증가율 10% 요구에 다소 반대입장을 보여왔던 기획재정부의 태도도 '확대 재정'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모습이다.<내일신문 6월27일자 2면 '내년 470조 슈퍼예산 추진' 참조>

12일 홍영표 여당 원내대표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10년 동안 성장동력을 만들지 못한 탓에 우리 경제가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10%의 재정지출을 요구했는데 부정적이었던 기획재정부와도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수요를 늘려 내수를 돌아가게 해야 한다. 최저임금 보완책, 좋은 일자리 등으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기업의 이익이 임금으로 제대로 환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경제가 어려울 것을 예상해 재정을 틀어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 재정을 투입해 경기하락을 막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를 기준으로 내년 재정지출증가율을 10%내외로 높여 놓으면 내년 예산이 47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당 핵심관계자는 "당에서 10%대를 요구하는데 두자릿수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거치다보면 9%대 후반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올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액은 432조7000억원으로 내년에 9~10% 늘린다면 471조6000억~476조원 규모로 정해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총지출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매우 이례적인 '슈퍼예산 편성'이 된다.

정부는 '세금으로 메운다'는 비판을 인식한 듯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세제개편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출항목도 일자리, 저소득층 소득보전, 지역경제활성화 등 3가지 항목에 집중할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IMF나 OECD에서도 재정이 탄탄한 만큼 적극적으로 재정확대를 통해 경기를 진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재정은 쌓아놓기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벌써부터 야당 중심으로 '세금 퍼붓기'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는 "재정 중독증이 심각하다"고 비판했고 기재부 차관출신의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재정 건전성은 한 번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국회 예산에 정통한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제에 윤활유로 활용할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복지 등 경직성 예산을 마구 편성하면 부담이 후세에 떠넘겨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슈퍼예산편성 방향 … '일자리·지역경제·취약층 소득보전'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박준규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