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이 알아야 할 국정 정보를 정확하게 홍보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편 논란에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질타를 가했다. 연금 개편안 가운데 보험료 인상과 가입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정책자문안이 국민 기대에 거스르는 것은 물론 문 대통령의 복지공약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고령화 시대에 노후 소득보장이 부족한 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당연히 노후소득 보장을 확대해 나가는 게 우리 정부 복지 정책의 중요 목표 중 하나인데, 마치 정부가 정반대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높인다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늦춘다는 등의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연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런 논란이 국민과의 소통부족에서 오는 결과로 지목하고 '국정정보의 정확한 홍보'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소통과 정책홍보 강조는 처음 일이 아니다. 출범 1주년을 계기로 정확한 정보와 사실 전달을 통해 국민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 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고 지난달엔 이낙연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당정청간 소통 강화와 함께 '정책홍보 차관책임제' 시행 등을 당부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2기 조직개편을 통해 대통령의 메시지를 관리할 연설기획비서관을 신설하고 국정홍보 비서관을 두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소리없는 보좌'를 강조했던 청와대 정책파트 고위관계자들이 언론에 적극적으로 나서 경제성과와 전망을 설파하는 것은 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입국장 면세점' 사례를 들면서 "혁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경제와 국민 생활의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불평등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입국장 면세점은 출국할 때 구입한 물건을 여행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과 관광수지 적자 해소 방안으로 일찍부터 거론된 내용이다.

그러나 조세정책 등을 두고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항공사, 항공사 등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논의의 진척을 보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를 바로잡는 것을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위한 문 대통령의 정부부처에 대한 요구 강도가 점점 강해질 전망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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