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의회 가운데 일부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절대다수이고, 나머지 정당 소속 의원들을 모두 합쳐도 교섭단체 구성요건에 모자란 지방의회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20일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교섭단체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13곳이고, 실제 교섭단체를 구성한 곳은 10곳이다. 이 가운데 교섭단체를 2개 이상 만들 수 있는 광역의회는 부산·강원·충남·경남·제주 5곳이다. 제주는 민주당(29명)과 희망제주(5명), 미래제주(5명) 3개의 교섭단체가 구성됐고, 나머지는 민주당과 한국당 2개 교섭단체가 구성됐다.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대전시의회, 전북도의회, 충북도의회 5곳은 민주당만 교섭단체를 구성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을 모두 합쳐도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문제는 민주당 독무대인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가 꼭 필요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교섭단체의 구성 목적은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 협의'다. 서울·경기 등 5개 광역의회는 안건을 협의할 다른 교섭단체가 없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셈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한 광역의원은 "관련 조례에 (1당만 구성이 가능한 경우)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말라는 요건은 없다"며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방의회 관계자들과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한 광역의회 수석전문위원은 "교섭단체 구성의 목적이 분명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교섭단체를 만들어 예산과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이를 바로잡으려 해도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너무 세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광역의회 교섭단체에는 적잖은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사무실과 운영비, 관용차량이 주어진다. 전담인력 또는 보조인력도 배치된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소속 의원 1명당 120만원씩이 지급된다. 민주당은 1억2240만원을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받아쓴다. 원내대표실에 5급 1명, 6급 2명, 7급 4명(일반 2, 시간제 2)까지 인력 7명이 배정돼 있다.

경기도의회는 배치인력 규모가 상당하다. 과거 교섭단체가 두 곳 있을 때는 각 교섭단체에 7~8명씩 배치돼 근무했다. 지금은 교섭단체가 1곳 뿐인데도 10여명의 직원이 배치돼 일하고 있다.

이런 혜택 때문에 인천·대구·경북 등 일부 광역의회에서는 올해 조례를 만들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대구·경북은 원내에 대거 진출한 민주당 의원들이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인천은 다른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 눈총을 받고 있다. 민주당 의원 일부가 다른 지역에서 누리는 권한을 갖고 싶은 것이다. 인천시의회 한 관계자는 "특정 의원이 원내대표 자리에 욕심을 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 시민사회의 공분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1개 정당만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를 포기한 광역의회도 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세종시의회 3곳은 민주당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갖췄지만 실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는 않았다.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을 모두 합쳐도 교선단체 구성요건이 되지 않아 사실상 교섭단체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신일 곽태영 이제형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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