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확대로 고용·경기 악화 막는다

소득주도-혁신성장 '올인' … 내년 정부예산안 470조5000억원 편성

문재인정부 3년차인 내년에 총 470조5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9.7%가 많아졌다. 이른바 '슈퍼예산'으로 불릴만하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내 삶의 플러스'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정부 예산이 결국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3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는 오는 12월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 처리해야 한다.

◆지출 증가율, 성장률의 2배 = 내년 총지출의 올해 대비 증가율은 9.7%(41조7000억원)다.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4%)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예산 증가율 자체로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장적 재정을 편성한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다. 기재부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고용·경기 상황에 대응해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재정을 더 많이 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 470조5000억원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34.5%인 162조2000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 올해보다 17조6000억원 늘었다. 전체 예산 가운데 최대 증액 분야로 증가율(12.1%)로는 산업분야(14.3%), 일반·지방행정분야(12.9%)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2000억원보다 22.0% 늘린 23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을 낮추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 2조9700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2조8200억원을 지속 지원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초연금이 올해 9조1000억원에서 내년 11조5000억원, 아동수당이 올해 7000억원에서 내년 1조90000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

◆일자리예산 23.5조원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14.3%(2조3000억원)의 최고 증가율로 18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도 적극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단지 지원에 올해 예산보다 4배 늘린 6500억원을 투자한다. 데이터·AI(인공지능)·수소경제 등 3대 플랫폼 경제기반 구축과 혁신인재 양성에 1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공장, 핀테크 등 8대 핵심 선도분야에 3조6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했다. 내년 20조4000억원의 R&D예산을 기초연구, 미래원천기술 등을 중심으로 투자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8조5000억원으로 12개 재원배분 분야에서 유일하게 올해보다 5000억원 줄었다. 다만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작년 정부안(17조7000억원)보다는 증액했다. 정부는 도시재생 80000억원, 공공주택 주택건설 8조6000억원 등 사실상 SOC 성격의 건설투자 확대를 포함하면 전체 건설투자 규모는 올해보다 9000억원 늘어난 27조9000억원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을 감안해 외교·통일 분야 예산이 7.5%(4000억원) 증가한 5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방 예산도 무기체계 투자확대, 전시작전권 전환 지원, 군장병 복지 개선을 위해 8.2%(3조5000억원) 늘린 43조2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2008년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재정건전성 문제 없다" =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세수여건이 좋아 내년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7.6%(34조1000억원) 481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증가에 힘입어 국세 세입예산안을 올해(268조1000억원) 대비 31조2000억원(11.6%) 증가한 299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8%로 올해보다 0.2%p 증가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39.4%로 올해보다 0.1%p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30조1000억원으로 올해(28조8000억원)보다 늘어난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잠재성장률 제고와 저소득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역할을 강조한 것을 반영했다"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018~2022년 -3% 이내,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 초반 수준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