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구 (사진)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려 들면서 각종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정책과 최저임금 정책이 일맥상통한다"며 "반시장적인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 혈세로 이전소득을 잔뜩 늘려놓고도 1, 2 분위 가구의 전체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소득주도성장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한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보였다.
최근 9.21까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에는 별 관심이 없거나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강경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신규 택지 발표에 대해 "강남에 불이 났는데 왜 의왕에 소방차를 보내느냐"며 고개를 저었다.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가 투기를 부추긴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땅이 없으니 재건축이 유일한 방법 아니냐"고 강변했다. 이어 "살기 불편한데 자기 집을 고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돈 버느라 소득세, 집 사면 취득세, 살면 재산세와 종부세, 집 팔 때는 양도세, 죽고 나면 상속세다. 너무하지 않느냐"며 일체의 부동산 관련 세금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며 이중과세 성격이 강하다"며 부과 기준인 공시지가 6억원에 대해서는 "2005년에 도입됐는데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이 8억원을 넘어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줄이는 일에 대해서는 "등록을 장려해놓고 다시 이를 되돌리면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며 "전월세 가격까지 들썩거릴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금리인상 발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단기 부동자금이 2014년 795조원에서 5년 만에 1117조원으로 급격히 늘었다"며 "금리인상과 함께 돈이 산업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혁신적 정책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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