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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청년 없는' 청년전세임대주택

최근 5년간 계약률 51.9% … LH “주택물색 도우미 등 지원”

등록 : 2018-10-11 10:35:39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가 청년 주거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LH는 집수리 지원, 전세물색 도우미 등 지원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제천단양)이 LH에서 받은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안내 통보 대비 계약률'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7월) 계약률이 51.9%에 불과하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선정, 통보한 건수는 5만4893건이지만 실제 계약에 성공한 건수는 2만8465건에 그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58.3%, 2015년 55.0%, 2016년 46.6%로 계약률이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7, 2018년엔 각각 50.0%, 57.8%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48.5%) 경기(48.3%) 인천(47.4%) 강원(39.3%) 전남(34.7%) 등이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대구(68.5%) 경북(66.4%) 울산(62.9%) 충북(57.8%) 광주(57.7%) 전북(50.8%) 등은 평균을 웃돌았다.

계약률이 낮다보니 예산집행도 저조한 편이다.

2014년(118.5%), 2015년(123.1%)에는 집행률이 100%를 넘어섰으나 2016년, 2017년엔 각각 75.2%, 85.0%로 떨어졌다. 올해는 7월 현재 40.7%(8410억 배정, 3425억9800만원 집행)가 집행됐다.

청년전세임대주택 계약률이 낮은 것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선정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절차를 거친다.

2016년 임대인들이 부담스러워 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변경했다. 올해 초에는 장기전세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집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

이후삼 의원은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주택물색, 계약 등 복잡한 과정을 청년 개인에게 맡기는 시스템”이라며 “청년을 위해야 할 제도가 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는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만4000명의 청년이 혜택을 본 효과있는 정책이지만 계약률이 낮은 것도 사실”이라며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LH는 전세주택 물색을 지원하기 위해 △수시접수 확대 △집수리비 지원 △주택물색 도우미 △전세임대뱅크 등을 시행 또는 준비 중이다.

김병국 곽재우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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