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지방소멸 위험지역인 전남은 저출산 고령화로 아이들이 줄고 폐교가 늘고 있다. 특히 임신 가능한 여성이 갈수록 줄고 있어 폐교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남아 있는 아이들도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면 입시라는 현실적 문제로 고민하거나 대도시로 떠난다.

무지개학교와 같은 혁신학교가 교실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우리 아이들은 학벌중시 입시제도라는 경쟁의 틀에 여전히 갇혀있다. 무지개학교는 학생 의견을 존중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체험학습 강화 그리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교사나 교육청 관계자가 몇 년마다 바뀌니, 지역에서 교육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일은 결국 학부모 몫이다.

지역교육공동체는 정기적인 교육포럼을 열어야

교육 분야에서 ‘촛불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어른들이 내 아이만 생각하고, 대학에 입학하면 관심을 놓아버리기 때문이라는 자조 섞인 말도 있다. 교육이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 내 학교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일이어야 한다는 역설적 표현이다.

아이들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라서 지역에 남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 수 없을까? 지역교육과 학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안으로 ‘지역교육공동체’를 생각해본다.

우선 지역교육공동체는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청, 지자체, 동문, 교육단체대표 등 지역의 교육주체들이 함께 모여 지역교육을 토론하고 협의하는 공간이다. 읍·면·동과 학교 단위에서 교육 협치가 마을학교라면,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지역교육청과 지자체 등 시·군단위에서 교육 주체들의 운영 체계이다.

지역교육공동체는 정기적인 교육포럼을 열어 지역교육의 방향과 현안을 각자의 처지에서 협의하도록 공론화하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 각 학교 운영위원과 학부모회가 모이면 500명 내외의 지역교육 공론화 구조가 생긴다. 아이가 학교를 졸업하면 해당 학부모는 의사결정구조에서 빠지지만 공동체의 건강성을 유지하는데 참여한다.

다음으로 지역교육공동체는 지역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프로그램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조정하는 교육 자치기구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의 교육정책이나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결정이나 교육청에서 내려온 사업을 집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학교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한다. 8월 방학 중에 읍·면·동별, 학교별로 내년도 계획을 교육 주체들의 협의를 통해 예산에 반영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예산도 분석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조정 협의하는 적극적인 활동도 요구된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예산은 시·군별로 적게는 17억원에서 많게는 250억원까지 2016년 기준 모두 1611억원에 이른다.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다. 정해준대로 사용하기 전에 아이들과 학교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을 협의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마지막으로 교육주체 각자가 역할에 충실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방과 후 교실과 돌봄 교실의 경우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협동조합 등을 통해 책임진다면 학교는 교과연구에 집중하고, 아이들은 지역을 잘 알게 될 것이고, 지역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이 공동육아를 제안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유학기제와 직업체험도 지역사회와 부모들의 직업과 직장,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로 확대한다면 단순 체험이 아닌 실질적인 진로탐색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교육정책과 내용을 단순하게 전달받는 수혜자가 아닌 교육의 실질적인 중심에 서게 해야 한다. 지역의 교육주체들이 함께하는 지역교육공동체가 풀뿌리 자치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지역을 살리는 작은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

우승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