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환경, 승진 어려워

심재권 의원 대책 촉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체제가 공고화되고 이른바 G2로 불리는 미중의 무역전쟁이 심화되면서 대중외교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지만 정작 외교관들은 중국 근무를 외면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은 22일 주 중국 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대중외교의 공백을 우려했다.

단적인 예로 지난 8월 외교부가 재외공관 인사를 앞두고 서기관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희망 공관 조사를 했지만 중국 북경 대사관 신청자는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관들의 중국 기피현상과는 별개로 북핵문제와 사드보복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중국과 관련된 현안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중국 기피현상은 전문 외교인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외교공백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이다.

심 의원은 이 같은 중국 기피현상의 원인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을 꼽았다. 중국은 한국과 교역 1위국에다가 북한 문제 등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업무량은 계속 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나쁘고 승진도 쉽지 않아 기피 1순위 지역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는 물론이고 높은 교육비 등으로 소위 차이나스쿨 출신들조차 미국을 우선 지망하는 현실이다. 더구나 중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물가가 폭등하고 있지만 근무수당 등은 이 같은 현지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경 물가는 1992년 공관 설립 이래 약 200% 상승했지만 재외근무수당은 약 68%밖에 조정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5%는 2016년 재외근무수당 과세에 따른 전 재외공관 일괄 조정분으로 인상분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어 구사자가 늘어나면서 여타 제2외국어에 비해 활용이 보편화되었다는 이유로 2011년부터 재외근무수당가산금(특수외국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직원 사기 저하 및 중국 재외공관 근무 기피 현상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 심 의원의 지적이다.

이 같은 현상은 외교관만이 아니다. 대민접촉이 많은 중국내 재외공관 행정직원들 역시 높은 물가나 교육비에 비해 열악한 처우로 높은 이직률을 보여 업무공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북경 대사관의 경우 사무직 초임은 약 4200위안(약70만원)으로 북경시 임금 평균(약 1만 위안), 중국인 대졸자 초임 평균(약 8000위안), 주중미국대사관 보수(약 1만위안), 주중일본대사관 보수(약 7500위안) 등과 비교할 때 열악한 수준이다.

이를 반영하듯 중국인 행정직원의 경우에도 한국어를 구사하며 한국을 사랑하는 중국인들이지만 잦은 이직이 발생하며 주된 이직 사유는 대부분 '낮은 임금'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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