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법인 분할이 국회 국정감사에 논란이 됐다. 한국GM이 지난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R&D 법인을 분할하기로 결정한 것이 한국에서 철수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기업은행에서 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에게 한국GM의 법인 분할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한국GM 정상화 기본계약서를 체결하고 두달 뒤에 법인 분할을 추진하는 것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왔다는 것"이라며 "제2의 '론스타 사건'으로 (산업은행이)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도 "법인분할이 (산업은행의) 비토권 대상인지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비토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산업은행은 자꾸 비토권 대상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소송 준비를 제대로 하라"고 몰아세웠다.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 회장은 취소소송도 검토하고, 올해 말로 예정된 한국GM에 대한 4000억원 가량의 추가 자금지원도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법인 분할이 강행되면 돌이킬 수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또 산은이 한국GM에 출자하기로 한 8100억원 가운데 절반을 지난 6월에 집행했는데, 올해 안으로 집행하기로 한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집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다만 이번 법인분할이 한국GM이 한국에서 철수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 회장은 "철수라고 단정하는 데는 동의를 할 수없다"며 "법인 분할을 사전적으로 좋다, 나쁘다고 예단할 필요가 없다. 외국의 경우 법인을 분할하고 생산시설을 닫은 사례가 있지만 R&D 법인을 분할하고 경쟁력이 강화돼 생산을 유지한 사례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이른바 '먹튀'라는 건 산업은행이 출자한 8100억원을 날리고, GM이 투자금을 다 빼간다는 얘기"라며 "적어도 (철수할 경우) GM도 4조∼6조원의 손실을 보게 돼 있다"고 했다.

한국GM측도 철수설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최 종 한국GM 부사장은 "한국GM이 수립한 장기 정상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인분할이 한국 철수와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 부사장은 "법인분리는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것"이라면서 "법인분할 자체가 주주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은의 거부권 대상은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한택 한국GM 노동조합 지부장은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단체협약 미승계를 통해 철수를 준비하기 위한 절차라고 비판했다. 임 지부장은 "사측이 2019년 1월 1일부로 구매 담당 부서를 나누는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 법인을 신설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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