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이 증가하면서 가석방 출소자의 형기도 짧아졌다. 형기의 80% 이하로 살고 가석방되는 출소자가 2014년 433명에서 작년 1511명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벌써 840명이다. 이 중 20명은 형기의 70%이하로 가석방 출소했다.
금 의원은 "공동체의 안전과 가석방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가석방 초기에 재택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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