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갑질 근절, 채용·학사 비리 등 공공·민생분야 적폐 청산 방안을 논의했다. 권력형 적폐청산과 더불어 생활적폐를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라는 점을 거듭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부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 36명과 도시락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학사·유치원 비리 등 3개 분야 9개 과제에 대한 민생 생활적폐 청산결과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또 부정청탁금지제도(김영란법) 중점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권력농단으로 상징화 된 구조적 적폐청산을 제1의 과제로 강조해왔다. 지난 4월 18일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한 2차 회의에서 "반부패 개혁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 9개 과제에 대한 그간의 진행상황 등이 논의 됐다.

학사비리의 경우 교육부가 중심이 돼 7회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9명의 입학(학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조사를 통해 강원랜드 등 7개 기관에서 240명을 다시 채용했고, 6개 시중은행의 비위 관련자를 구속했다. 이 밖에도 변칙적 세금 탈세를 조사해 10월 현재 3조8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와 정부는 국가적 차원의 반부패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구성했고 '5개년 반부패종합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공공부문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간 부패에 대한 개혁과제를 중점과제로 삼겠다는 뜻도 거듭 밝혀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 부패범죄의 90%는 리베이트, 납품비리 같은 민간부문 부패"라며 "특히 공공분야와 유착해 국민안전과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부패청산을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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