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퇴양난' 집권여당" 에서 이어짐

청와대의 법안 통과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지만 야 3당의 반발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에 꽉 막혀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내 유치원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330일만에 통과시킬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거나 "탄력근무제를 2월안에는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야 3당을 끌어안지 않고는 공허해질 가능성이 높다.

예산안 처리때처럼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임시국회를 열 순 없다. 개회는 가능하겠지만 법안 통과는 어려워 실효는 없고 지탄만 받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핵심관계자는 "손학규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만큼 선거법 개편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2월 임시국회를 열기 어렵고 홍 원내대표가 말한 '신속처리'나 탄력근무제 처리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유치원 3법과 관련 민주당 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당내 분위기"라며 "예산안 통과때에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을 무시하고 거대양당이 통과한 것에 상당한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이번기회에 캐스팅보터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려고 한다"고도 했다.

잇단 안전사고와 지지세력 이탈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뼈아픈 대목이다. 세월호 뿐만 아니라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으로부터 시작한 과거 정권의 안전사고 후폭풍을 염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12일 당정청회의에서는 "최근 철도, 통신 등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적극적인 진화작업에 나섰다. KTX 탈선, 열 수송관 파괴, KT통신구 화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사고가 잇달아 터지면서 국정운영에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세로 방향을 잡은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무산되는 등 한반도평화프로세스도 지지부진해 브레이크가 없어졌다는 점도 부담이다.

따라서 연말연초를 기해 국정쇄신을 위한 개각이나 청와대개편을 서둘러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년 4월 지방선거 전후로 예상됐던 인적쇄신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돌파구가 묘연한 상황에서는 국정쇄신을 위한 인적변화도 시도할 만하다"면서도 "그러나 문 대통령의 성향상 국면전환을 위한 인적쇄신을 단행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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