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에게 받는 예금보험료의 요율 차등화를 확대하기로 했다.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송년 워크숍에서 "미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신규 차등지표를 개발하는 등 차등평가모형의 고도화를 추진하겠다"며 "평가 등급을 5등급이나 7등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예보의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금융회사별로 경영과 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3등급으로 평가한다. 1등급은 보험료율을 5% 할인받고 3등급은 5%를 더 내야 한다. 2017년 기준 금융회사의 88.5%는 1·2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적지 않은 금융회사들의 등급이 낮아질 수 있고 보험료를 더 낼 가능성이 높다.

금융회사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위 사장은 "업권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모의중간평가 등 평가정보 제공을 통해 자체적 위험관리를 유도하고 업권·전문가 의견 수렴을 상시화하겠다"고 말했다.

예보는 금융회사 부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 수집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에 의존했던 정보 수집체계를 자체적으로 갖추겠다는 것이다. 위 사장은 "시장정보 및 금융회사 정보의 적기 입수 등 정보수집의 다각화를 통해 부실요인 분석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금융안전망 기관간 정보공유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산업 위험요인 분석을 강화하고 외부충격 발생시 부실화 가능성이 큰 금융회사를 선벌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감시·정리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리스크관리와 구조개선 업무를 은행과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구분하고 기능별 정책 총괄부서를 별도로 둘 예정이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은행에 대한 회생·정리계획을 수립하고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예보는 내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착오송금 구제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모바일과 인터넷 금융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은 급증했다. 지난해 은행권에 신고된 착오송금 9만2000건(2385억원) 중 5만2000건(1115억원)이 미반환됐다.

예보는 착오로 송금을 보낸 금융소비자에게 송금액의 80%가량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송금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거쳐 송금액을 회수하기로 했다.

위 사장은 "개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등 고통을 겪는다"며 "예보가 피해자를 구제함으로써 비대면 금융거래의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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