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양질화, 보건의료는 일자리 5만5천개 창출
먼저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운영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아동 보육이나 노인요양 등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이해관계자의 편익을 높이고, 시설지역간 격차 해소 등을 담아내기 위해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위해 추진된다.
주요 업무로는 국공립어린이집, 공립 치매전담·요양시설, 종합재가 등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돌봄 커뮤니티케어 제공 전달체계로서 사회서비스원 산하에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해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제공한다.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돌보조 등 유사서비스를 종합제공한다. 2019년 8개소에서 2022년 135곳으로 늘린다.
또한 민간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지원한다. 민간에서 시설 운영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재무 회계 법무 노무 등에 관한 상담과 자문을 진행한다.
지자체 사회서비스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한다. 서비스 질 제고 관련 연구, 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등 지원,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사회서비스원 본부 직원과 소속 시설 직원 등은 일반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 추진한다. 사회서비스원은 본부 소속 시설의 직원 등을 직접 고용한다. 시설장 개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신분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수준은 국민의료서비스 품질과 환자안전에 직결되므로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에 정부는 지약사회 내 생활밀착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전문적이고 접근성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인에게 일하고 싶은 병원환경 조성,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2022년까지 5만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일상생활에서의 예방적 지속적 건강관리사업을 보면 퇴원 이후 지속 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금연관리 등이 있다. 해당 사업 의료기관에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해 퇴원계획 수립, 각종 의료비 신청 지역사회 의료복지서비스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만성질환관리에서 의원 내 전담인력을 활용하거나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생활습관을 관리할 전담간호사 등을 확충한다. 2022년까지 3000곳 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금연관리를 위해 퇴직경찰 등 금연지도원을 증원한다. 2022년까지 1636곳으로 늘린다.
개인별 맞춤형 포괄적 질환관리사업을 보면, 암생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지지센터 확대한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배치 사회복귀를 관리한다.
정신건강 중독관리를 위해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을 증원한다. 결핵관리전담인력도 늘려 1인당 결핵환자 잠복결핵감염자 관리 수를 100명 미만으로 추진한다.
또한 취약 계층 건강서비스 사업으로 노인 방문건강관리를 위해 간호사 전문인력을 늘린다. 2022년까지 읍면동 당 1명 총 3493명을 확충한다.
그 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인력,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등 관련 인력도 늘릴 계획이다.
특히 야간근무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간호인력에 대한 보상강화와 적정 근무환경 조성도 추진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김규철 기자 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