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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한국인 미국비자거부율 3년 연속 한자리수

비자면제국 지위 영향 없을 듯

등록 : 2019-02-08 10:52:29

한국인들에 대한 미국비자 거부율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에도 3년 연속 한자리수를 유지해 한국의 비자 면제국 지위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들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트럼프 행정부 첫해인 2017년엔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해보다 소폭 올랐다가 2018년에는 다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년 각국별 미국비자 거부율을 보면 한국인들의 경우 7.96%를 기록했다. 이는 트럼프 첫해인 2017년 9.05%에서 1.09%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이로써 한국인들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오바마 마지막해인 2016년 8.65%에서 트럼프 첫해인 2017년 9.05%로 올라갔다가 2018년에는 다시 7.96%로 하락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에도 3년 연속 한자리수의 비자거부율을 기록함에 따라 한국은 비자면제국 지위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들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최고치였던 2014년 21%, 2015년 13%에서 급락한 후 3년 연속 한자리수를 지킨 데다 미국에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되기 직전인 2008년에는 3.8%에 불과했으나 지정 후 첫해인 2009년에는 5.5%로 약간 올라갔으며 2010년에는 9.4%로 2배 가까이 급등했다.

더욱이 2012년부터 두자리수로 올라 2012년 13%, 2013년 18.1%로 상승하다 2014년에는 21.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15년 13.21%로 크게 떨어진데 이어 2016년에는 다시 한자리수인 8.65%로 대폭 하락했으며, 2017년에 9.05%로 소폭 올라갔으나 2018년에 7.96%로 다시 떨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2014년을 기점으로 한때 비자면제국 지위가 흔들렸으나 이제는 다시 안정을 되찾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정부는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되거나 유지하려면 3%대의 낮은 방문비자거부율을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특히 비자면제국들 가운데 무비자와 방문비자 거부율이 현격히 높고 미국에 눌러앉는 오버 스테이 불법체류비율이 높아지는 국가에 대해선 비자면제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실제로 2002년 아르헨티나, 2003년에는 우루과이의 비자면제국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전체 비자거부율이 기준인 3%보다 세배 높지만 한해 7000명씩 미국에 눌러 앉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비율은 무비자 0.34%, 취업자 1.2%, 유학생 2.5%로 전체평균의 절반정도 수준이어서 비자면제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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