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ancel

내일신문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현장보고]

트럼프-김정은 '하노이 공동선언' 어떤 내용 담길까

등록 : 2019-02-11 10:56:3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27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27일과 28일 이틀간 열리는 2차 정상회담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8개월 만에 만나는 두정상이 1차 때보다는 실행 가능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얻어내려는 비핵화조치들과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완화를 통해 경제개발에 절실한 현금을 확보하려는 시도, 미국이 해줄 수 있는 단계별 상응조치, 당근책은 무엇이 될지도 거론되고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악수하는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평양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실무협상을 마친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청와대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왜 베트남 하노이인가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트위터로 이달 27~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차 북미정상회담을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평양에서 2박 3일간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 실무협상을 벌이고 막 출발한 직후에 장소를 공표해 비건 대표가 최종 매듭지었음을 시사했다. 당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에이펙 정상회의차 방문했던 다낭을 선호했으나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국빈방문하는 하노이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와 다낭은 모두 베트남 도시들이기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이 선택된 배경에 의미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북한에게 베트남식 모델을 강력히 권고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공개적으로 북한이 베트남과 같은 길을 걷기를 권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국식보다는 베트남을 모델로 삼으려는 의지를 밝혔다. 베트남은 공산당 일당 정치와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시장경제로 외국 투자도 대거 끌어들이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

이에 앞서 베트남은 미국과는 전쟁을 치렀지만 오래전에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광범위한 협력을 하고 있다. 북한도 미국과 전쟁을 벌였고 70년이나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못해왔기 때문에 베트남처럼 정치외교적으로 그 틀을 깨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2차 정상회담 개최국으로 낙점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미국과 적대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협력관계를 맺으며 항구적인 평화체제까지 구축하는 동시에 베트남을 모델로 하는 경제개방 정책을 펼친다면 베트남처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희망을 대내외에 보여주기 위해 베트남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1차보다 실용적, 구체적 합의 있어야 =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는 1차 싱가포르 회담 때보다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협상을 통해 눈에 띄는 합의까지 내놓아야 한다고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등 미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6.12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은 새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라는 큰 대목의 합의만 내놓아 역사적인 첫 만남에 만족해야 했으나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는 8개월간 교착상태를 돌파하고 진전시킬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합의를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지 못한다면 다른 사안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치에서도 집중포화를 맞아 발목을 잡히거나 무리수를 둘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다행히도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새로운 실무협상 대표로 내세운 미국이 초반에 요구했던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전모를 담은 핵목록 제시와 같은 비현실적 방안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인식해 어느 것부터 비핵화 조치를 시작해야 하고 무엇을 상응조치로 단계별로 줄 것인지를 논의하는 실용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과 28일 1박 2일 동안 여러차례 만나면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가능성이 높은 단계별 주고받기 빅딜안을 타결지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에 대한 핵미사일 위협 축소 로 초점 이동 =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협상에서 현실을 인식한 듯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태도로 많이 바꾼 것으로 브루킹스 연구소 마이클 오핸론·에반스 리비어 선임 연구원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김정은 위원장이 15개월째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있는데 대해 찬사를 보내고 있다. 북한 핵위협은 끝났다고도 선언했다.

초반에 시사했던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를 더 이상 내놓지 않으면서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 초기단계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조속히 달성하는 게 아니라 미국민들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축소시키는데로 초점을 바꿨음을 시사해왔다.

이는 미국이 북한에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전모를 담은 핵목록을 내놓도록 요구하는 비현실적 방안은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있음을 밝힌 현실적, 실용적 협상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태도변화와 김정은 위원장 언급으로 미루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요구할 북한 비핵화 조치로는 핵연료 가운데 플루토늄을 주로 생산해온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이미 폐기했다는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까지 포함하는 일부 핵미사일 시설에 국제사찰 검증을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제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간다면 10여년 만에 허용되는 것이어서 북한 비핵화 의지와 미국 성과를 대내외에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약속했고 이번 비건 대표 평양 실무협상에서도 논의됐을 사안이어서 빅딜합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상응조치만 있으면 더한 것도 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비건 대표도 플러스 알파가 나올 가능성을 시사해 추가 비핵화 조치에도 합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추가 비핵화조치로는 플루토늄을 주로 생산해온 낡은 시설인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검증사찰 허용 이외에도 또 다른 핵연료인 농축우라늄 생산시설을 동결하고 사찰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일부 폐기나 반출조치, 나아가 생화학무기의 폐기 계획까지 합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정은, 제재완화 통한 현금사업 재개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고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도 반드시 얻어내려는 것은 역시 대북제재 완화이며 그것도 현금을 얻어낼 수 있는 완화 조치일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VOA(미국의 소리방송)과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현시점에서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수십억달러 현금이며 이를 위한 자원수출과 관광산업이 가능하도록 제재를 완화 받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브라운 교수는 김 위원장이 이번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석탄을 비롯한 자원을 다시 수출할 수 있게 하고 관광사업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제재를 풀어주기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해 10억달러 이상 수입을 올렸던 광물 수출이 다시 재개된다면 북한정권의 주된 수입원이 되살아나게 된다. 이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원산에 대형 관광리조트를 건설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관광사무소 설치와 미국인 보호 등을 명문화한 북미간 합의를 타결한 후 미국인 북한 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에 합의하려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다음으로 바라고 있을 사안은 남북경제협력 사업인 것으로 관측된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김정은 위원장은 역시 제재완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뒤이어 남북 경제관계 확대, 중국과 무역 정상화 등을 추구할 것으로 꼽았다.

뱁슨 전 고문은 북한 핵포기에 따른 상응조치로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 거론 되고 있는 경제적 보상 조치들은 현실적 당근책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은 정권이 원하는 것은 해외 기업들 유입이 아니라 체제 안정이라는 전제 하에 이뤄지는 장기적인 경제개발이기 때문이라고 뱁슨 고문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대북제재를 해제하려 해도 일거에 마음대로 해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대북 제재는 대통령 행정명령, 미 의회에서 통과시킨 입법,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채택한 제제결의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부과한 대북제재부터 가장 먼저, 가장 손쉽게 풀 수 있다.

◆미국 상응조치 '행정명령, 제재면제' = 트럼프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부과한 미국인 북한여행 금지령과 인도적 지원, 교류 등을 가장 먼저 해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에 예외조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유엔 안보리가 인도주의 단체를 대상으로 한 대북제재 면제 조치를 크게 늘렸다. 제재 해제나 완화보다 제재 면제 조치가 훨씬 쉬워 북한과 미국간 주고받기 협상에서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소리방송에 따르면 이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유니세프의 대북지원 물품 반입을 허가한 이후 현재까지 10건의 제재 면제 조치를 승인했다. 면제 건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승인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또한 대폭 단축됐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면제 승인을 받았던 유니세프와 유진벨재단은 최종 허가를 받기까지 약 2개월이 걸렸다. 이에 비해 가장 최근 면제 승인을 받은 국제적십자사연맹은 보름밖에 기다리지 않았다.

문제는 제재면제 조치만으로는 북한 정권을 만족시킬 수 없어 보다 실질적인 단계별 제재완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 마이클 오핸론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실용적이 되어야 돌파구를 찾고 실질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서 "북한에게 주어야 할 상응조치로 '단계별 제재완화'를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오핸론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2016년 이후에 부과한 대북제재부터 순서를 정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단계별로 완화 또는 해제해주면 된다"고 제안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twitter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