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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3.1절 특사자, 26일 확정"

청와대, 5대 중대범죄 배제

정치인 포함 미정

등록 : 2019-02-12 11:26:34

청와대는 3.1절 특사 대상자를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사면 대상에 위안부 반대·사드 반대 집회 등으로 처벌 받은 사람들을 다수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첫 해 '민생중심'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과 비교해 사회통합형 사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3.1절 특사는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번 특사를 3.1절 100주년 기념에 맞춰 사회 통합형 사면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정책이나 시국 현안과 관련해 처벌 받은 국민을 다수 사면대상에 포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가 검찰에 한일 위안부 반대 집회 등 6가지 시위 사안에 대한 처벌자 현황 등을 파악할 것을 요구한 것을 보면 이 사안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일 위안부 반대 집회, 사드 배치 반대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가지 시위 전력자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관련자 등과의 차이 등을 고려해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 대상에 정치인 포함여부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상태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정한 5대 부패범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치적 논란이나 공방의 소지가 될 공산이 커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차원의 실무 준비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 아직까지 민정수석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면서 "적당한 기회에 3.1절 특사의 특징 등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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