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합 출입국 관리

재원 등 구체안은 없어

경기도가 정부의 남북 철도사업에 발맞춰 DMZ 내에 가칭 '남북 국제평화역(통합CIQ·세관·출입관리·검역)' 설치를 추진한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독일 '베를린 장벽 해체'처럼 남북평화의 역사적 상징물로 각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지선 도 철도국장은 11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남북철도 현대화 사업과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기 북부지역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최적지로 만든다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와 정책 방향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경의선 철도를 이용해 북측으로 이동하려면 남측 도라산역과 북측 판문역에서 2회 정차해 출입국심사를 거쳐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철도사업 완료 후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면 이용객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출입국심사를 1회만 실시할 수 있도록 남북한 통합 CIQ 기능을 갖춘 역사를 설치하겠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

또 이용객에게 면세점, 남북한 맛집 및 특산품 매장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주변 DMZ관광 상품과 연계도 추진한다.

구상대로 되면 국제평화역은 남북 분단과 대치를 상징하는 DMZ를 '평화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상징물이 될 전망된다. 아울러 그동안 군사적 이유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경기북부에도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 줄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경의선 남북철도 역사 현황. 자료 경기도 제공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은 "남북철도에 국제열차를 운영하려면 유럽, 미국, 캐나다처럼 CIQ 심사 서비스를 편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북 통합 CIQ 기능을 갖춘 국제평화역은 이런 측면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홍지선 경기도 철도국장은 "남북교류 협력에 맞춰 경기도가 평화 경제의 중심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앙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남북 국제평화역 설치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상 사업비 등 구체적인 실현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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