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판가름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7~28일 베트남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주에는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합의할 수 있느냐를 결정지을 비건-김혁철 라인의 두 번째 실무협상이 열려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북한과 협상을 주도 해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미간 무엇을 협상하고 있는지,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어떤 딜을 이룰 수 있는지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에 따르면 비핵화만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고 새 관계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3대 의제별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세부안을 놓고 협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주고 받기 순서까지 정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 영변핵시설 폐기 등 비핵화 조치에 따라 미국도 일부 대북제재를 완화해 주게 될 것임을 처음으로 공개 언급했고 한반도 안보와 평화 메커니즘으로 종전선언을 비롯한 정치적 상응조치도 논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폼페이오 첫 제재완화 언급, 한반도 안보, 평화 메커니즘 거론 = 열흘 앞으로 바짝 다가온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외교수장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내놓을 수 있는 북미간 딜의 윤곽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특히 처음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언급해 맞교환에 포함돼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 비핵화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안보와 평화 매카니즘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해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 했던 3대 의제를 동시 진전시키려 시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외국순방 중에 지난 14일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제재 완화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 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데 매우 희망적"이지만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 결정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제 김 위원장이 이를 내놓을 차례"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 대북 제재완화를 논의하고 있음을 공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는 "북미 양측이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안보매커니즘, 평화매커니즘을 창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얘기를 진행했다며 "두 지도자 역시 그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폭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이번 주에 다시 실무 협상이 열려 얼마나 진전을 보게 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평양에서 실무협상을 벌였던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는 이번 주 제 3국에서 정상회담전 실무 협상을 다시 갖고 양측의 주고 받기와 순서까지 조율해 하노이선언에 담을 수 있도록 막판 밀고 당기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비건-김혁철 실무협상에서 최대 진전 희망 = 이와 관련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14일 폴란드 외무장관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정상회담을 앞둔 2주 동안 최대한 멀리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목표는 비핵화 부분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양측이 어떻게 긴장을 줄이고 군사적 위협을 감소할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며 이런 위험을 줄임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다다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 주민들을 위해 어떻게 밝은 미래를 조성할 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12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내놓은 공동성명에 적시된 3대 합의인 새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를 동시에 논의해 진전시켜나가기 위한 세부 주고받기 방안과 순서까지 실무협상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건-김혁철 라인은 1차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3대 의제인 새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를 12개 의제별로 동시병행으로 실행하기 위한 주고받기 순서를 사전 조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순서를 차지하고 있는 새로운 북미관계수립을 위한 세부의제로는 양측이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문제를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면 70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수립과 나아가 국교정상화로 가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북한 체제보장을 어떤 형태로 해줄 것인지도 논의 의제인 것으로 관측 된다. 미국은 북한에게 불가침과 평화선언을 타진했다는 보도도 나와 있다. 두 번째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 체결 협상에도 착수하는 문제를 집중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종전선언은 이번 2차 북미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 가세해 남북미 3자 정상들이 행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고 3월 이후 별도로 거행하거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합세해 4자 정상들이 선언하는 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 동결 vs 제재완화, 연락사무소, 종전 또는 평화선언 = 세 번째 북한이 시행해야 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단계별로 '영변 핵시설 폐기→핵무기 및 영변 외 시설 등에 대한 포괄적 핵신고→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이행 로드맵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내놓을 수 있는 첫 단계 비핵화조치들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일부 폐기 또는 해외반출까지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이미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사찰·검증 등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가운데 제조보유 중인 과거의 핵능력은 나중으로 미루되 현재와 미래의 핵미사일 생산능력을 동결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단계별 비핵화 조치에 맞춰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들로는 정치적 조치들과 함께 북한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고 있을 제재완화인데 어느 수준까지 제시될지 주목을 끌고 있다. 미국이 가장 손쉽게 취할 제재완화 조치는 미국인 북한여행을 다시 허용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산가족 방북도 다시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허용해 남북경제협력이 가능하도록 제재면제 조치를 취해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이 영변핵시설 폐기 이외에도 플러스알파까지 약속한다면 북한 광물 수출 재개 등 추가 제재완화도 약속해 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합의사항을 타결해 하노이 선언을 내놓을 경우 이른바 빅딜에는 못미치고 스몰 딜은 넘어서는 하프 딜로 간주될 것으로 AP 통신은 평가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