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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하노이선언 초안' 기초작업 들어갔나

"북미 연락사무소 논의" CNN보도 시사점 … 비건-김혁철 이번주 회담 예상

등록 : 2019-02-19 11:10:04

2차 북미정상회담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미가 서로의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연락관(liaison officer)을 상호 교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 중이라는 미 CNN방송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워싱턴과 평양의 연락사무소 개설은 공식 외교관계 수립의 시작점으로 북미간 평화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인 국교 정상화의 '입구'에 해당한다. 또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맞물린 상응조치의 하나로 거론돼 온 사안이기도 하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진은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두 명의 고위 외교소식통을 인용한 CNN 보도가 사실이라면 연락관 교환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는 27~28일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1차 북미정상회담 공동선언의 제1항인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 구체적 결실을 맺는 것이고, 70년간 이어져온 북미 적대관계의 종식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될 수 있다.

연락사무소 설치는 1994년 제네바 합의에도 포함된 적이 있다. 당시 북미는 비핵화의 단계별 진전에 따라 연락사모수를 교환·설치하고 관심 사항의 진전에 따라 양국관계를 대사급으로 격상시켜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합의했고, 같은 해 12월 워싱턴에서 연락사무소 개설 협상이 시작됐다.

이듬해 9월 미 국무부는 평양에 설치될 미 연락사무소의 부지를 정해 발표하고 이후 평양주재초대연락사무소장으로 스펜서 리처드슨 전 국무부 한국과장과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한국과장을 연이어 내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제네바 합의가 좌초되면서 연락사무소 설치는 무산됐다

북미의 연락관 교환 논의 보도가 관심을 끄는 또다른 이유는 이달초 평양에서 진행된 스티븐 비건-김혁철 라인의 실무협상 이후 물밑 의제조율이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이다. 현재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 하노이에는 북한과 미국 선발대가 머물며 양 정상의 의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나, 비건-김혁철의 2차 실무협상은 예고돼 있을 뿐 아직 성사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새로운 북미관계'의 구체적 조치로 연락사무소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나머지 기둥인 △한반도 평화 정착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 조치 등도 물밑 의사교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비건-김혁철의 하노이 정상성명 합의안 초안 작성을 위한 기초 조율이 진행 중일 수 있다.

미국은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명기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완전한 비핵화의 매 합의사항마다 진전을 보고 싶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해왔다. 최근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례적으로 제재완화까지 거론하며 북한에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7대 종단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이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인 김종대 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의 방미 결과를 설명하면서 "미국은 이미 북한과의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거의 의견이 근접된 상태이고, 이번 주 비건 대표가 하노이에서 북한 측과 이에 대해 거의 합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이런 로드맵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을 왜 하겠느냐'는 북한 인사의 발언을 뉴욕의 정통한 소식통에게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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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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