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다시 청소년이다' 범청소년계 추진위 발족] "특정부서 아닌 국가차원의 정책 필요"

교육을 보완하는 개념의 종전 제도 한계 … 시민·언론도 관심 가져야

특정부서가 아닌 국가차원에서 비전을 갖고 종합적인 청소년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얼마만큼의 예산을 들여 몇몇의 청소년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등 단순히 실적 쌓기에 급급한 과거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향후 10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 청소년에게 짐을 안겨주는 정책인지 따져본 뒤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지도자들의 전문성 강화는 필수다.

◆"어른들의 목소리가 우리를 대변할 수 없다"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2019 다시 청소년이다' 범청소년계 추진위원회가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또한 청소년정책포럼을 열고 청소년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을 했다.

최영희 범청소년계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눈앞에 놓인 당근만 보고 달리는 말처럼 요즘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쫓는 데 급급하다"며 "그러다보니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지 못하고 계속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우리가 안고 있는 청소년, 청년,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살고 있어요'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라고 함께 외쳐야 한다"며 "목소리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수경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활동가는 "촛불을 함께 들었던 청소년들이 우리 정치에 '우리는 왜 시민이 아닌가요' '학교에서는 왜 아직도 인권과 민주주의를 찾아보기 힘든가요'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이런 질문들에 국회와 정부가 대답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또 "청소년 시기는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같이 호흡해야 할 나이어야 한다"며 "입시공부나 내신 성적 등을 통해 삶을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 목소리가 어른에 의해서 대변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들의 얘기를 청소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역시 "청소년정책의 문제점은 기성세대들의 틀 안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라며 "급속도로 변화하는 청소년들의 트렌드를 어른들이 쫓아가지 못하는데다, 오히려 정부가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가로막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지도자, 지역혁신리더로 전문성 강화 =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 부처들끼리 청소년정책을 유기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방은령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교수는 "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지금도 모양새는 정부가 다 협의를 거쳐서 청소년 정책을 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렇게 되는지 짚어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위주의 정책을 설계할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짐을 안겨주는 제도인지 곰곰이 따져봐서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 교수는 "현재 국가는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세워 형식적으로는 종합적인 청소년정책과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지만 각 부처에서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보면 매우 지엽적인 내용들로 가득하다"며 "이는 아직도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부족하고 관련부서 간의 협의나 공유가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향후 100년간 맞이하는 미래가 정말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짐을 지워주는 세상을 물려주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을 보완하는 개념의 청소년정책은 한계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정율 강서청소년회관 관장은 "청소년정책은 단순히 대상에 대한 서비스정책이 아니라 미래사회 주체를 만드는 것"이라며 "청소년부가 있는 아일랜드처럼 미래사회부(가칭)를 만드는 등 큰 틀로 정책을 통합해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을 위한 큰 틀 안에서 청소년 교육정책이 마련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은 "청소년들의 변화에 발맞춰 청소년지도자들의 전문성 강화도 시급하다"며 "청소년지도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혁신리더로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결되고 교사를 포함한 지역 활동가를 대상으로 컨설팅 등이 가능할 정도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

김 본부장은 "청소년지도자들도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지도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면 청소년정책이 주변에서 핵심정책으로 가는 길이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