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용역보고서
'습관적 기권자' 우려
14일 강우진 경북대학교 교수가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한국 의회 민주주의에서 투표 불참자 집단에 대한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24세 이하 연령층의 투표 기권율은 39.19%로 OECD국가의 27.52%보다 11.67%p 높았다. 25~34세 연령층에서도 우리나라는 OECD국가(20.67%)보다 10.98%p 높은 31.65%를 기록했다.
35~44세 연령층의 투표 기권율은 우리나라와 OECD가 각각 23.38%와 15.48%로 격차가 7.9%p로 줄었고 45~54세에선 우리나라와 OECD가 각각 19.10%와 12.50%로 격차가 6.6%p로 좁혀졌다. 55~64세 투표 기권율은 한국이 18.65%, OECD국가는 10.76%였고 65세 이상에선 한국 18.56%, OECD 11.68%로 각각 7.89%p와 6.88%p 우리나라가 높았다.
이는 선거제도 비교연구 통합자료(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을 활용해 우리나라와 OECD국가를 비교한 결과다. CSES 데이터는 19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간 대부분의 OECD국가 자료가 포함돼 있고, 투표참여와 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들이 들어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와 한국 모두에서 연령과 투표 기권율 간에 선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학력은 OECD국가에선 기권율과 선형적인 관계를 보여 학력이 낮을수록 기권율이 높았지만 우리나라에선 그렇지 않았다. 또 OECD국가에선 소득이 높을수록 기권율이 낮았지만 한국에선 소득과 투표 기권 사이에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16대~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 의식조사'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연령은 투표 기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였다. 4번의 대선 모두 연령대에 따른 기권율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다. 실제 2002년 16대 대선에서 20대 투표율은 56.5%에 그친 반면 50대는 83.7%에 달했고, 2007년 17대 대선에서도 20대 투표율은 46.6%에 머물렀으나 50대는 76.6%나 됐다. 2012년 18대 대선에선 20대 투표율이 68.5%로 상승했지만 50대(82%)보다는 한참 낮았다.
이에 반해 학력과 소득은 투표 기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정당 귀속감이 없는 경우 투표 기권율이 높았다. 과거 선거에서 기권했던 유권자의 경우에도 기권율이 높았다.
보고서는 "투표 기권층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 '습관적인 기권층'과 투표자의 정책적 선호 차이가 굳어지고 이는 정책적 대표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정당 소속감이 없는 경우 기권율이 높아지는 만큼 정당과 국회를 중심으로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의 젊은층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적절한 정치적 계기가 없을 경우 습관적인 기권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젊은층이 시민적 의무로서 투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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