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재생기업 육성에 나선다. 공공 개입이 중단됨과 동시에 재생사업이 멈추는 일을 막고 지역재생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장에선 회사가 없어서 재생사업이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며 기존 사업과 사업 주체에 대한 점검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가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은 물론 사업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역재생이 이뤄지도록 '도시재생기업' 육성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는 현장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주민협의체를 지원하고 도시재생사업을 벌인다. 하지만 사업기간이 끝나면 센터 운영도 종료된다. 이때문에 재생사업이 지속되려면 주민들 자생력을 키우고 스스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도시재생기업은 재생사업 계획 수립 및 진행은 물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사업을 발굴, 진행하게 된다.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문제 해결에 나서는 한편 재생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지역생태계 구축에 앞장선다.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법인이나 지역 소재 기업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지역 인프라 또는 주거지 관리 등 지역에 필요한 모든 것이 도시재생기업의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생기업의 목적과 사업 내용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지역관리형은 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과 주차장, 놀이터,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의 공공시설을 관리·운영한다. 지역사업형은 지역문제 해결이나 각종 물품 생산·판매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재생기업에는 최대 2억8500만원의 초기 자금이 지원된다. 초기 자금은 사업장, 사무공간 조성, 사업개발, 교육훈련 등에 쓸 수 있다. 단 기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의 1/3 이상은 그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 주민협의체에 지원하거나 마을기금으로 적립하는 등 방식으로 지역사회 기여를 유도한다.

시는 상반기에 12개 등 올해 안에 25개 기업을 선정, 육성할 계획이다.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법인 중에서도 2~3개 시범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범기업에 선정되려면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의 도시재생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시재생기업 사례는 해외에도 있다. 프랑스엔 지역의 청소, 건물 유지관리, 건축 공사 등 사업을 실행하는 지역관리기업이 있다. 영국엔 지역 자원과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사업을 실행하고 거기서 얻은 이익을 지역 공동체 발전에 사용하는 '공동체이익회사'가 존재한다.

한켠에선 "서울시가 그동안 진행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점검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재생지역마다 주민공모사업이 있는데 이들 사업과 도시재생기업 육성 정책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참에 서울시의 각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지원에 대한 분석과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활동가들이 시 예산이 나오는 동안만 활동하다 폐업하고 떠나는 '먹튀 행태'가 도시재생을 밑에서부터 갉아 먹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윤 없이 지원에만 의존하다 문을 닫으니 주민 불신만 커지기 일쑤다.

기업 선정 기준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의 경우 '임원 과반이 주민협의체 활동경력 6개월 이상인 주민이어야 한다'고 돼있지만 현장에선 이를 검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주민협의체 자체가 자꾸만 동네의 '완장'이 되는 문제도 자주 지적되는 문제다.

은평구 한 도시재생지역 관계자는 "활동가와 일부 시민단체가 박원순의 도시재생을 악용하는 바람에 도리어 박 시장 지지율을 깎아 먹는 일이 다반사"라며 "박 시장은 이미 충분히 많은 사업을 벌였다. 한시 조직을 만들더라도 새 사업 추진이 아닌 기존 사업 총점검에 나서는 작업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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