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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집권 2년 당청, 쌓여가는 '인사 악재'

이미선 후보자 임명 예고

당내 불만도 점점 가중

"국민정서에 안 맞아"

등록 : 2019-04-15 11:09:22

집권 만 2년을 눈앞에 둔 문재인정부 청와대와 여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러나 여당내에서는 켜켜이 쌓여가는 '인사 악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게 나오고 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부정적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후보자 논란이 있었지만 중대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고 전문가도 위법성이 없음을 증언한다"며 "이미선 후보자는 국민의 민생과 직결된 노동법 관련해 아주 전문적 식견과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라는 것 강조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 중 사실로 드러난 것이 없다. 오히려 결격사유보다 임명사유가 더 많다"며 "노동과 인권, 약자, 여성문제에 깊은 통찰있는 판결만 봐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청와대와 당은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기로 했다"면서 "불법도 없고 의혹도 해소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문회에 참여 안한 의원들이 언론보도만 보고 부적격 의견을 냈다가 바로 잡혔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처분하고 추천했던 전수안 (전) 대법관이 SNS도 하고 살아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전수안 전 대법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실한 청문회와 언론이 포기한 기능이 빚어낸 프레임을 '부실한 후보' 탓으로 호도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프레임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더디고 힘들어서야 언제쯤 성비 균형을 갖추게 될까"라며 "어렵게 겨우 또 하나의 여성 재판관이 탄생하나 했더니, 유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안된다고들 한다"고도 했다.

청와대와 여당의 임명 강행 분위기에 여당 내부엔 부정적 기류가 작지 않다. 여당 모 중진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이 이미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 입장을 굳힌 것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민정수석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과 추가적으로 추천할 만한 인물이 없다, 불법은 아니다, 의혹이 해명됐다 등의 이유 때문"이라며 "그러나 국민정서와 어긋나 있는 '주식 몰빵', 미공개정보 활용 의혹 등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물이 그렇게 구하기 어려운지 모르겠다"면서 "인사문제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정부와 다르지 않다"며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냐"는 얘기도 나왔다.

청문회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17명(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고 임명한 4명 포함), 박근혜 대통령이 10명, 문재인 대통령이 11명이었다.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 마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다면 문 대통령이 임명강행한 후보자는 1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량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낙마한 후보자는 이명박정부 11명, 박근혜정부 11명, 문재인정부 7명이었다. 집권 기간을 고려하면 문재인정부의 미채택임명과 낙마 사례는 박근혜정부에 비해 월등히 많거나 적지 않은 편이다.

한편 이날까지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5일 정도의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도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한다면 해외순방중 전자결재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명환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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