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송사업은 1993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포함되면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이후 전세버스 업체와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국에 약 1800개의 사업자와 약 4만3000대의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버스업종 중 가장 많은 비중(48%)을 차지하는 업종이 되었다. 또한 전세버스 수송인원은 2017년 약 3억5000만명으로 전체 수송실적에 약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분별한 업체난립으로 업체간 경쟁과열과 영세화로 전세버스 업체의 경영상태는 좋지 못하다. 2016년 국가통계포털 운수업조사에 따르면 차량 1대당 매출액은 평균 약 5800만원 정도로 버스업계 평균 1억4800만원의 37%수준이다. 이러한 업체의 매출액 저하로 인해 운전기사들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은 버스업계 평균 3400만원의 절반 수준인 1540만원으로 최저임금수준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1대당 매출액 5800만원으로 업계 평균의 37%수준

이러한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난은 공공연한 지입제 운영을 야기하고, 가격덤핑 등 부작용의 원인이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경영자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소 안전관리에 소흘하고, 운전자에게 무리한 운행을 요구하여 언제나 대형사고로 연결되는 불안감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보면 전세버스 업계의 안전관리 수준이 여실히 드러났다. 평가대상인 300개 업체중에서 203개 업체만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나머지 97개 업체는 평가자료 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평가자료를 제출한 업체들의 안전성 영역 6개항목(60점만점)의 평균점수는 36.8점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담당자 유무, 운전자 교육, 운행기록계 제출실적, 운전자 안전운전 관리(정성평가) 등 전반적인 교통안전관리가 정착되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10년간 전세버스 사고현황(가해자, 피해자 모두 포함)은 연평균 약 58명의 사망자와 약 1만2800명의 중·경사자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감소하지 않고 정체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차량대수와 주행거리를 고려하면 다른 버스업종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치이나 선진국 수준이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한다. 프랑스의 관광교통협회 자료집(FNTV)에서 제시한 수단별 교통사고율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세버스는 철도보다 3배 안전하고, 일반 승용차보다 30배 안전하고, 이륜차보다 300배 안전하다고 한다.

전세버스는 한번 사고가 나면 크게 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운수사업자들이 기본적인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지키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의 관리 소흘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제도”는 자율적 안전관리 제도의 첫 발을 내딛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운수사업자가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것에는 확실한 효과

전세버스 공시제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세버스 운수사업자가 교통안전을 위해 얼마나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전세버스 운수사업자는 안전관리 실태가 점수화되고 이용자에게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등급이 좋지 않으면 영업력에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만큼 운수사업자가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것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를 통해서 교통안전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시불응 업체나 하위등급 업체들은 교통수단안전점검, 교통안전관리규정 등 안전관리 제도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계도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공시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